北 우리어선 나포가 신뢰구축의 산물인가?

동해에서 우리 어선이 북한군에 일시 나포됐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6일 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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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한과 신뢰구축을 위하여 군사시설과 후방 지역의 철책을 철거하였다. 이런 결과가 동해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북한군에 일시 나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해당 어선이 6일 뒤 신고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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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선이 나포된 지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지만 북한 해역과 인접해 있어 정부가 우리 어선의 피랍 방지와 안전 어업을 위해 조업자제해역으로 정한 수역이다. 그러니깐 북한 수역은 아닌 우리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을 하다가 북한에 나포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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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한일 중간 수역이고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을 북한이 나포해가는 것이 남북한 신뢰구축의 산물이란 말인가? 이 어선은 지난 15일에도 같은 수역에서 조업하다 북한군에게 쫓겨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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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선은 지난 3일과 15일 모두 조업자제해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어선에 북한 경비정이 접근을 하는데 우리 해경 소속 경비함은 이를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다. 당시 동해에는 우리 해경 소속 경비함정 한 척이 순찰 중이었으나 경비 함정과 나포 어선 간 거리가 약 59km 떨어져 있어 레이더로 탐지가 안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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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도 우리 어선 ‘391 흥진호’가 S호가 나포된 해역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선원 10명(한국인 7명ㅇ, 베트남인 3명)이 북한 원산에 억류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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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정부는 북한 관영 매체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배와 선원을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할 때까지 6일간 나포·억류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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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당은 “세월호 사고 때 대통령 7시간 갖고도 난리를 치면서 엿새 동안 우리 국민 생사도 몰랐던 데 대해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느냐”고 했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북한군이 무단 진입해 우리 어선을 나포하는 데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신뢰구축을 위하여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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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한국·일본·북한 선박들이 해당 수역에서 자주 부딪치는 곳이라고 한다. 일부가 한·일 중간수역으로 김대중이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대화퇴 어장으로 불리는 곳인데 수심이 얕은 지형으로 일부가 한일 양국 중간 수역과 공해에 해당해 한·일 어선간도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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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어선도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모자라서 북한군이 자주 나타나서 우리 어선을 나포하는 일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우리 해군함정은 우리 어선이 북한에 나포를 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선들의 신고나 북한에서 발표를 해야 아는 현실이라면 이것이 어찌 정부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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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어째서 우리 어선들과 국민들이 북한에 나포를 당해도 이 사실을 6일 동안이나 모르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선의 자진신고나 북한에서 발표를 해야 안다는 것은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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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북한에 신뢰구축을 해주겠다고 군사분계선에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 병사가 총상을 입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북한에 헬기를 띄우겠다고 통보절차를 밟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병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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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에 신뢰를 준다고 많은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철책을 철거하고 개성축의 도로에 대전차 방어시설까지 모두 제거해주고 있는 이 때 북한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을 나포하는 것이 신뢰를 주는 행위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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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신뢰구축을 하려면 서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같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우리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고 나포까지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은 대한민국에 신뢰를 잃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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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 아니라 김정은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구적 폐기 조치’ 의사를 밝힌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원자로 부품 조립과 미완성 원자로에 부품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위성을 통해 관측됐다고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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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록 조건부이긴 하나 폐기 대상으로 제시한 영변 핵단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둔 ‘몸값 올리기’ 의도일 게 뻔하다고는 하지만,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도 불구하고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계속 생산하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적절한 보상 없이는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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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남북 신뢰구축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북한이 아무런 신뢰구축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군사시설들을 철거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하기로 한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하고 이행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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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북한에 신뢰를 주기 위해 군사시설 철거와 남북군사합의서에 비준을 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원으로 고속도로도 예타 없이 그리고 철도도 예타 없이 시행하려고 하는 데 북한은 계속 핵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은 너무 김정은의 말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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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신뢰구축을 위하여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어선을 나포하는 행위를 하고 핵시설들을 운영하고, 우리에게 신뢰를 줄만한 짓은 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을 호구로 보고서 돈이나 뜯어내겠다는 속셈으로 나오는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문재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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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에서 어떻게 적에게 우리 어선이 나포되었다가 적이 석방한다고 발표할 때까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으며, 또 우리 어선이 나포되었다가 두 시간 후에 석방된 일도 어선이 6일 뒤 신고할 때까지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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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그래 북한과 신뢰회복 구축을 위해서 한 짓의 결과란 말인가? 김정은을 두 번 신뢰했다가는 대한민국 모든 어선이 북한에 나포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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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돈을 많이 퍼다 주어야 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퍼다 주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남북협력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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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