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없는 수십조 남북교류협력 SOC 사업 반대한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의 예타 없는 SOC 사업 강력하게 반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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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제왕부인가? 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가, 누가 통일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제왕적으로 북한을 돕는 사업을 해도 된다고 권한을 주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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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라고 하면 면제부가 되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수조~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사업 타당성 조사도 생략하고 추진을 한다는 것인가? 누가 이런 권한을 통일부와 문재인 정부에 주었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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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남북경협으로 추진될 북한 SOC(사회간전자본) 사업들도 줄줄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면 남북협력기금 예산부터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왜 문재인이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우리의 적인 북한을 돕는데 사업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서 도와주게 하느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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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 21일 “(경의선) 문산~개성 고속도로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11.8km) 건설사업을 남북 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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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의 개인 돈으로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의 개인 돈으로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의 하사금으로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건설하는 것이면서, 어째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예비 타성성 조사)를 면제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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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가재정은 국민의 돈이 아닌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고속도로를 건설한단 말인가?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문재인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개법 국가재정법이 있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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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개법을 왜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인가? 문재인은 야당일 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그렇게도 비판을 하고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제왕적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개법을 통해서 국민의 혈세를 맘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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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은 총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예타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남북 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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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에 대해서 비준할 때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므로 조약이 아니라고 하고서, 이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이고 북한과 협약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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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 정권 아니랄까봐 하여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갖다 붙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문재인은 남북 길 연결 사업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남북 교류협력 관계 사업’으로 공식 인정해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꼼수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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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김대중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 들어 누워서 방해를 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일제히 건설현장에 들어 누워서라도 국민의 혈세를 문재인 맘대로 낭비하는 것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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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관계자는 “수십조가 드는 다른 SOC 사업들도 줄줄이 같은 길을 밟게 될 수 있다”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드는 만큼 사업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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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 불구하고 국토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외에도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km) 연결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경우 5179억원, 동해선 철도 구간은 2조349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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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15년에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했지만 기재부 반대에 막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면제 결정은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내린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반대를 했지만, 문재인 독재정권 하에서는 기재부가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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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문재인의 독재적 사업에 반기를 들기 바라고 온전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여 추진하라고 예타 면제 요구서를 반려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통일부와 논의를 거쳐 기재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아직 기재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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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의 기재부와 문재인 정권의 기재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기재부가 이런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을 강력하게 예타 없는 SOC 사업에 반대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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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북한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는 ‘북한 제일주의’에 빠졌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기자 간담회에서 참석해 “이번 정부는 전세계 어디를 가도 북한 문제를 우선해서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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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과속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남북경협 방안들을 찾고 기업인들을 억지로 북한에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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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특히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비롯해서 과도할 정도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조급증과 대북정책 과속은 남북관계의 올바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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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문재인의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과속이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과속을 못하게 단속을 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예타 없이 추진하려는 SOC 사업에 대해서 결사 각오로 막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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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아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 과속을 한다면 이것을 단속할 야당이 말로만 비판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강력하게 결사 각오로 막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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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 조사 없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록 전 국민들이 낸 혈세로 만드는 것이므로 전 국민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막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런 짓으로 독재 정치를 하며 제왕적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제왕적 권력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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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수십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없이 면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므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을 한다면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타도 궐기·로 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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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