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北 비핵화보다 제재해제만 관심이 있는가?

지금 통진당이 해산된 뒤에 그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인가?

) --> 

문재인 정부는 콩가루 정부가 맞는 것 같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분명하게 관계부처와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11일 같은 국회 삼임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 --> 

강경화는 어느 부처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했는지부터 밝혀야 앞뒤가 맞지 않겠는가? 강경화의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 일(대북제재 해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승인’이라는 거칠고 무례한 내정간섭의 말을 하였겠는가? ‘승인’이라는 말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북문제를 놓고서 한국에 격앙돼 있다는 표시가 아니겠는가?

) --> 

그리고 강경화는 남북군사협의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도 시인을 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친북행위를 하면서 한미동맹이 금이 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안보해제를 스스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 --> 

미국의 대북문제에 대한 것과 문재인의 대북문제를 다루는 것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많이 변했으니 제재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미 트럼프 행정부와는 비핵화가 완전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과 너무나도 큰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비핵화에 대한 폼만 잡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북한이 변했다고 대북제재를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양새가 미국과 국제사회에 비웃음거리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 --> 

문재인이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김정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 분명하게 문재인은 자기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와 도와주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무리 좋게 봐도 앞뒤가 뒤바뀐 모양새이다.

) --> 

문재인 정권은 역시나 천암함 폭침이 지금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쉽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여당의원들도 개나 소나 다 나서서 5·24 조치 해제를 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 --> 

TV조선(신동욱 앵커의 시선)은 ‘앞뒤가 바뀐 북한 비핵화’라는 제목을 통해서 전한 내용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역할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 --> 

TV조선(신동욱 앵커의 시선)은 ‘지난 4월 북한 김열철이 “내가 천안함 주범” 운운했을 때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달 전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천안함을 폭침한 잠수정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 --> 

이어 앵커는 ‘(천암함) 폭침 때 정찰국장이 김영철이었습니다. 2010년 국제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하자 야당이던 민주당 내에서 “소설”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대북 규탄결의안 국회 표결 때는 야당 의원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 

그는 이어 ‘집권당이 된 민주당에서 모처럼 천안함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내대표가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자”는 야당 의원 제안을 “어린애 장난식 거래”라고 했습니다. 야당 의원 발언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과한 표현이 없진 않았습니다.’라며

) --> 

이어 ‘하지만 천안함 폭침에 대한 5·24 대북제재 해제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린애 장난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바깥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라며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 일(대북제재 해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 --> 

이어 ‘‘승인’이라는 말은 거칠고 무례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격앙돼 있다는 표기이기도 합니다. 강 장관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한 불만을 표기했다는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뒤로 미루고 연일 대북제재를 강조합니다‘라며

) --> 

‘북한이 이미 변했으니 제재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는 여전히 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를 앞장서 풀어보려고 애쓰는 모양새가 미국과 국제사회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그런 한국을 보며 북한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 안팎의 분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10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앞뒤가 바뀐 북한 비핵화였습니다.”라고 말을 마쳤다.

) --> 

이 앵커의 말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말하면서 취재진의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 --> 

이어 취재진이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했나‘라는 추가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하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0월 11일 전했다.

) -->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국제 합동조사단이 발표하자 “소설”이라고 했던 장본인들이다. 이들이 지금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5·24 조치 해제를 손쉽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 -->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 -->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말은 누구 말이 옳다는 것인가? 툭 던지고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관들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하게 외교부와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처인 통일부를 패싱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

) --> 

지금 문재인은 유엔결의안도 무시하고 미국 대북제재도 무시하고 무조건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미국과 심기를 건들면서 불편하게 하고 있다.

) --> 

문재인은 국제사회로부터 왕따 당하지 말고 또 미국으로부터 코리아 패싱 당하지 말고 유엔과 미국과 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말도 하고 북한과 합의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 통미봉남을 당하고서 문재인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짓을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