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김정은의 살리미 전술에 당하는 것인가?

미국도 북핵 일괄타결을 주장을 포기하고 단계적 조치를 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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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일 4차 방북을 한 후에 알려진 것이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현장의 사찰을 허용했다는 것이고, 연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파괴 외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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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플러스 알파’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관련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이 같은 주장들이 오고갔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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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0월 8일자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4차 방북에서 김정은과 3시간 반 동안 면담 및 오찬을 갖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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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은 또 종전선언과 주(駐)평양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북한은 상응 조치의 대가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사찰 수용 의사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플러스 알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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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되면 북한의 살라미 전술이 그대로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핵 신고·검증·폐기 후에 종전선언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자세에서 비핵화 과정의 첫 출발점인 핵심 조치를 협상 단계의 후순위로 빼놓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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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 때한 사찰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였다.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사찰 수용 의사와 함께 ICBM 폐기 관련 의사를 전하며 미국에 종전선언 채택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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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정은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검증과 사찰에 임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을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음을 확인할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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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생기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향후 협상이 북한이 짜놓은 틀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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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총론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북미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북한의 실리를 챙기는 구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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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석좌는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은 정상회담 사이에 추진력을 만들어낼 최소한의 결과만 가져왔다”며 “중요한 건 중국과 북한이 요구했던 단계별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협상 틀이 전환 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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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이번 품페이오의 방북으로 미국 내에서 북핵에 대해 일괄타결을 주장했던 강경파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단계적 주고받기 식 살라미 접근이 공식화 되면서 협상 틀 자체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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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말대로라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곧 전문가들을 풍계리에 사찰단으로 파견한다고 하니깐, 그러나 이 실험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수명이 다한 핵실험장으로 더 이상 가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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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징적인 움직임에 미국이 덜렁 종전선언 체결에 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에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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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8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오의 인터뷰에서 “풍계리 사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실험이 이뤄진 사실만 확인할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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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과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모호한 언급만 있었을 뿐, 북한의 확고한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아직 핵 프로그램과 핵 물질과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런 전보가 없으면 북한의 비핵화를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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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허용한 것은 김정은이 수개월간 시간을 끌기 위해 허울 좋은 양보를 하는 대신 최대한의 이득을 짜내는 기술에 통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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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그가 풍계리 철거를 약속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풍계리와 서해 시험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그는 영리하게도 같은 말을 두 번이나 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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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번 4차 방북을 통해서 북한의 핵에 대해 일괄타결을 주장했던 대북강경파들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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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번에 김정은이 ‘플러스알파’로 폐기를 제시한 것으로 만족함을 보이면서 덜컹 종전선언에 합의를 하고 평화체결까지 이어지면서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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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할 때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더 민감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난해 7월 28일 미국 워싱턴 프라임타임(오후 6시경)에 맞춰 김정은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 ‘화성14형을 발사하자 한·미 양국은 발칵 뒤집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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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미국은 북핵보다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ICBM에 더 민감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ICBM 능력 제거를 북핵과 함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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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이것을 알고서 미국에 상당히 흥미를 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장 폐기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이번 폼페이오 4차 방북을 통해서 영변핵시설 폐기와 사찰 수용과 함께 ICBM 폐기까지 거론했다면 미국은 손해가 없다고 보고서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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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 신고·검증·폐기 없이도 종전선언 체결과 그 다음 단계로 가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 북한의 핵이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온전히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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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으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공격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아닐 것이므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나지 말고 끝까지 북핵의 일괄타결을 주장해서 관철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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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