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사법부, 법무부가 법치를 실종시키고 있다.

좌익 법조계인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전성시대가 열리고 법치는 사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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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법원장으로 앉아서 좌익 코드 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민변 출신들이 검찰 개혁위원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법원 개혁위원회도 민변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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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법조계 단체인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소속들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곳곳에 등용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도 이 단체 출신들이다. 이쯤 되면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는 좌익단체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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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확인을 해보면 현재 전직 두 대통령의 주임 판사들도 모두 이 단체 소속으로 판사들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영장청구를 담당하는 판사들 역시 이 단체 소속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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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의 김경수 영장청구를 기각 시킨 판사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단체 출신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현재 보수우파들이 피의자로 영장청구가 되면 모두 구속이 되고, 좌익들이 영장청구가 되면 모두 구속 영장을 기각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고 혹자들은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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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조계에서 한자리 하려면 민변 소속이든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되어야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좌편향으로 실종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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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한민국 법치를 좌편향으로 이끌면서 대한민국 법치는 좌파에게 유리한 편향적 법치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통치를 하는 것인데 이 법이 좌편향이 되어서 법치의 정의를 죽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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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실소유자라며 15년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선고가 얼마나 웃기는 선고인가 하면 형사법원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다하는데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식도 한 주가 없고 다스 실소유자로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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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실소유주라고 판단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 가서 실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최대 지분의 실소유주라고 했지만 주식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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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나라의 사법적 정의는 이제 실종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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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사범도 아닌 전직 대통령 가족 회사의 소유권을 두고 자금 추적이나 물증도 없이 관련자들을 회유한 진술 증거만으로 중형을 선고한 정치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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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사법원에서 다스가 실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판결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민사법원에서는 이 형사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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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형사법원에서 다스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이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현재 법조계의 5% 밖에 안 되는 좌익들이 법조계를 장악하고 희한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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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변 출신들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까지 배출하였고 과거 검사들이 주로 맡았던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적잖게 자리를 잡았다고 조선일보가 10월 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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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법무부 위원회나 검찰 위원회도 모두 민변 출신이 이끌고 있고, 서법행정 체계도 민변 출신들이 설계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 대법원장이 후속추진단 외무 인사 4명과 내부 인사 3인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외무 인사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민변 등 코드 인사일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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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쪽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이나, 법무부 개혁을 한다는 것이나, 사법행정 체계도를 설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재 법무부나 법조계에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면 행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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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좌편향적으로 모두 개혁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우파로 산다는 것은 고달프다는 것이고 주류를 교체한다고 한 문재인의 말대로 좌익들의 주류사회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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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이렇게 좌편향이라는 것은 문재인이 좌익 독재를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야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법조계마저 분립된 위치에서 법치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하부 조직이 되어 문재인이 독재를 하게 좌익 법조인들이 돕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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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독재타도를 외쳤던 지식인들이었고, 정의를 외쳤던 지식인이었을 것인데, 이제 이들이 그렇게도 외친 독재타도와 민주주의 회복은 결국 좌익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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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좌익들은 달도 차면 결국 기우는 것이라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좌익 쪽으로 편향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결국 좌편향 된 세상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모두가 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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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은 현 정국에 대해서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하는데, 망하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면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개고생을 한다는 것을 이제라도 국민팔이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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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치의 주류들인 법조계와 사법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좌편향 되어서 행정부에 편입된 것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독립된 기관의 위치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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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