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 한방 맞고서 종전선언 무효라 할 것인가?

북한에 핵무기가 20~60개 있다면서 왜 문재인은 비핵화 요구를 김정은에게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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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일 “정보당국의 판단으로 북한에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비핵화 요구를 강력하게 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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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서로도 김정은으로부터 북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도 받지 못하고 남한에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이룬다고 해야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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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이 하는 짓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북한에 핵무기가 20~60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서 어째서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추진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먼저 서두르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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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도 1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도발하면 그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도발하면 무효가 될 합의를 왜 한단 말인가? 그 전에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 합의를 했다가 북한이 도발하면 무효를 시킬 합의가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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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참으로 한심한 자들이 총리와 통일부 장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을 맡고 있다고 본다. 종전선언을 한 후에 북한이 핵으로 도발을 한다면 그때 무효를 선언한들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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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핵 폐기 없이 종전을 선언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상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심지 않다”며 ‘도발 시 합의 무효’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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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 한방 맞고 종전선언 무효를 선언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 아닌가? 이미 피해를 당하고 종전선언을 무효라고 선언한다는 문재인 정권은 참 답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최상의 대북관계라는 것쯤은 알고서 이낙연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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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종전선언을 했다가 잘 안 되면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고 총리까지 나서서 종전선언을 했다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때 무효를 선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 이런 무능한 정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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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종전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 20~60개를 어떻게 폐기시킬 것인가가 앞서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하지만 선(先)종전선언이 아니라 선(先)비핵화가 먼저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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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협상을 할 때는 전략을 세워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후에 해결해도 되는 문제를 정해서 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 이벤트 쇼만 생각하고 빠르고 거칠고 안전장치가 없이 김정은과 이벤트성으로 만나고 보자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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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는 신고·검증·폐기 순서를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것에 신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몇 개가 있다고 신고를 하고, 검증을 통해서, 폐기 수순으로 가기 전까지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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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흥정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신고·검증·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강경화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다는 것은 지금 북핵을 두고서 흥정을 붙이려는 짓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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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느 시점에 북핵 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그전까지는 미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북핵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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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문재인 정권은 위험한 생각을 하면서 평화를 말로 얻으려고 생쇼를 하고 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말로 비핵화 백날·천날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평화도 말로 백날·천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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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한 후에 도발하면 무효를 하면 된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평화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북 문제에서 본질이 어째서 종전선언이 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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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문제에서 본질은 바로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폐기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종전선언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문제에서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나면 비핵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부수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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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했다고 다시 무효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면 김정은과 문재인이 둘이 종전선언을 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어째서 미국에 종전선언을 했다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때가서 취소하면 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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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종전선언을 하고 난 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종전선언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이루고 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지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20~6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을 한 후에 북한이 도발하면 무효를 하면 된다는 논리는 국민을 핵폭탄에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무효를 선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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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대량살상 무기이다. 한방이면 서울의 인구 반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는 무기인데 종전선언을 한 후에 북한에서 핵무기를 한방 서울에 떨어뜨린 그 후를 한번 상상은 해보고 이런 발언을 문재인과 이낙연은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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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전선언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게 되겠는가? 지금도 미군철수를 좌익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미군철수를 외치는 좌익들의 데모가 연일 끈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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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계속 주한미군 철수 지령을 내려 보내서 서울의 거리는 주한미군 철수 데모로 조용한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문재인이나 이낙연이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종전선언 후 도발하면 무효라는 발언을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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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제라도 북핵 문제는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무조건 비핵화를 이룬 후에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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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도 이제는 북핵 문제에 대해는 노선을 바꿔야 할 것이다. 무조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으로 바꾸면서 북한에 핵무기 신고·검증·폐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국민들만 북한의 핵인질을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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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