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北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은 자유통일 후에..?

北 철도·도로의 현대화 사업비 최소 43조원 최대 56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문재인은 정부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북한 철도·도로의 현대화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은 속이면서,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2019년 2951억원이 필요하다고 거짓 추산하는 짓을 하면서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의 남북 철도·도로 연계사업과 현대화에 대해서 추산한 비용은 최소 43조원에서 최대 54조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예산안은 내놓지 않고 2019년 2951억원이 달랑 들어간다고 국회에 보내놓고서 판문점 비준안을 국회가 동의해달라는 짓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정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 비용 추계로 국민에게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지우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예산 편성의 투명성 원칙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0월 1일 전했다.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비 43조원이란 비용이 나온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철도·도로의 1km당 건설 단가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대화 대상인 철도와 도로구간의 갈이를 곱한 뒤 인건비와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것인데도 최소 43조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철도는 복선이 아닌 단선이다. 또 주요 간선 철도만 표준궤일 뿐 지선으로 가면 모두 협궤열차라는 것이다. 도로 포장률도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보수 수준이 아닌 노선 전면 조사를 통한 신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도 “북한이 철도 회담 때마다 ‘높은 수준의 현재화’를 언급해 그 저의를 파악 중”이라며 “원하는 게 고속철이라면 건설비는 천문학적으로 치솟는다”고 말했다. 고속철 건설단가를 1km당 481억원 수준이다. 인건비를 제외해도 13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북한은 철도 현대화는 ‘철도 신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아직 일반복선 전철이 될지, 고속철이 될지는 미지수나 하지만 남북 간에 논의되는 ‘철도 현대화’는 사실상 ‘철도 신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계사업비 2019년 2951억원이라고 엉터리 예산 추계를 해서 국회에 보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에게 공개를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는가?

 

북한과 관련된 것은 문재인 속내에서만 있고 국민들은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 철도·도로 연계사업과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며 내놓은 예산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을 내놓고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고속철을 깔지 않더라도 실제 현대화 비용은 정양석 의원실의 추산 43조원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건설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 구매비, 전력 공급비 등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년 전 금융위원회는 북한 철도 개발 비용을 약 83조원으로 추산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한반도종단고속철도(54조원)를 포함, 남북 철도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자금이 1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필자는 자유통일운동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면서 자유통일만 되면 대박이라고 주장을 했었다. 지금 문재인이 하려는 짓은 자유통일을 이룬 후에 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북한에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들을 통일도 하기 전에 북한을 돕기 위해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종단고속철도, 한반도 종단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면 그곳에 자재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 자재들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이 늘어나야 하고, 생산시설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던 것이다.

 

분명히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것은 통일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의 통일은 그의 지론인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을 이룬 후에 그 다음은 남침하라는 길 다 터주고 우리는 안보해제를 한 후에 바로 적화통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은 절대 반대를 하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퇴진 시킨 후에 자유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통일이 대박이지만 통일이 되기도 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북한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유통일을 한 후에 북한에 도로·철도·항만·공항·학교·전기·통신·상하수도사업들의 사회간접자본(SOC)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경제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세계 초일류 국가의 반열에 오른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된 후에 해도 되는 사업들을 문재인이 하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물쩍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다. 적당히 할 것이 있고 투명하게 할 것이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불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불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문재인이 국민까지 속이면서 북한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까지 북한에 얼마나 퍼다 주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간다. 혹자들은 북한이 김정은과 만나서 회의를 하려면 80조원의 지원을 요구했다는 설들도 돌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지금까지 퍼다 준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비밀사항으로 불투명하게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이 임기 중에 남북한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곡 이루고 싶다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려는 짓은 국민들로부터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