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중국과 러시아와 한통속으로 놀지 말라!

문재인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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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종전선언을 했다가 취소하면 되고,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가 북한의 비핵화가 없으면 다시 강화하면 된다는 엿장수 논리에 대해서, 대북제재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의 엿장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러와 미·영·프가 충돌을 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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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종전선언을 선언했다가 안 되면 취소하면 된다는 논리는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된다는 것을 문재인만 모르고 초등학교 수준 어린아이들도 아는 얘기다. 종전선언을 했다가 안 되면 취소한다는 것이 무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너무나 안이하게 남의 집 얘기하듯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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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간 유엔 무대에서 강하게 찬반 양측이 충돌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인 중·러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문재인 뜻과 같이 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영국·프랑스 때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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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만 놓고 보면 문재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문재인과 김정은 밖에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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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9일 기사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각) 상임이사국 5개국이 안보리가 뉴욕에서 개최한 북한 비핵화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서로 정조준한 화법으로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우리나라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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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의 이행은 강력하고 틀림없이 이뤄져야 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서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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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박 간 유류 환적, 북한산 석탄의 불법 거래, 북한 노동자 불법 초청 등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자주 저질러 온 제재 위반 행위를 조목조목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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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발언권을 얻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은 줄곧 압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해왔다”며 반격했다. 왕이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중요한 약속과 행동에 나선 것을 감안할 때 안보리가 북한의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 조치를 조정하는 조항의 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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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왕이는 또 “(북한의) 민생 개선에 유리한 실용적 협력 사업을 전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전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목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이 문재인의 발언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게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과 아주 흡사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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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왕이와 문재인은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중요한 약속과 행동에 나선 것을 감안하서 그 상황에 맞게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둘의 말은 입맞춤을 사전에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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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발언을 하고 나서자. 다음 발언자인 영국의 제러미 헌트 외교장관은 “북한의 되풀이 되는 비핵화 약속이 진실하길 바라지만 지금까지는 구체적 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행동은 언약보다 중요하고 말 뒤에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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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이나 왕이가 북한의 민생 문제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거론하는 것을 겨냥해서 영국 헌트 장관은 “(북한) 정권은 불법적 핵무기 비축에 국가 자원을 허비하며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왔다”고 뼈있는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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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몇 가지 중용한 조치들을 취한 만큼 현재의 긍정적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그 대가로 무엇인가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하며, 이어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이 합의한 협력 프로젝트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고려해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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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무장관도 문재인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로 가기 위한 선제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에 걸맞게 제재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문재인의 동맹국은 중국과 러시아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영국·프랑스는 동맹국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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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사상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동질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필자는 추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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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교장관의 발언에 이어 프랑스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상징적이지만 되돌릴 수 있는 제스처 보다 더 많은 것을 하기 바란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 구체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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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김정은이 ‘비핵화를 원하니 자기 의도를 믿어달라‘는데, 우리는 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핵무기가 제거되고 북한 핵 과학자들이 해산될 때까지 안보리의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가며 이들에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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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가는 모두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문재인만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 별반 틀리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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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들의 발언이나 문재인의 발언이 일백상통하고 초록은 동색처럼 느껴지며, 이들은 동무사이인 것처럼 보인다. 당사국 자격으로 참가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확고한 진전을 위해 북한과 계속 대화하면서도 안보리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립 서비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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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을 돕는 입장에서만 말을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을 위해서는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중국과 러시아와 한통속이 되지 말고, 미국과 영국·프랑스와 한통속이 되어야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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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