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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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혀 속내를 알 수 없다.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란 말만 믿고서 미국에서 제재완화를 논하였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면 그만이라는 어린아이 같은 말을 서슴지 않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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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이 될 때까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가 북학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강화를 하면 된다고 유엔안보리 상황도 모르는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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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얘기밖에 없지 않는가? 또한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려면 유엔안보리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한국, 중국, 러시아는 한통속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이들이 다시 강화한다고 하면 찬성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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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용호 북 외무상이 29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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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이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비핵화를 놓고서 미국과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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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혀왔는데, 북한은 비핵화를 이루는 대가를 받겠다며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요구는 결국 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체결이 보장되고 북한의 제재완화가 되지 않으면 비핵화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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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말했던 그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갈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문재인은 이번 유엔 총회에 가서 북한 대변인 노릇만 하고 왔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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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은 15분간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시종 미·북 간 신뢰 구축을 앞세워 미국의 선(先)조치를 요구했다. 연설에서 ‘신뢰’를 강조하거나 ‘미국의 불신’을 비판하는 표현만 18차례 사용했다고 조선일보가 9월 30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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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는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다,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고 하였다. 또 태형철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은 뉴욕 맨해튼의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2018년 글로벌 평화포럼에 보낸 기조연설문을 통해 리용호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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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은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며 “북미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를 적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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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철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결코 우리 공화국의 일방적 핵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한반도에 대한 외부로부터 실질적인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 전체 한반도를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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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와 합의한 내용들을 먼저 위반하고 파기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하여왔다.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짓을 하고서 이제 와서 신뢰를 찾는 것이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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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인간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북한은 국제사회와 합의를 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에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선(先)비핵화에 대한 행동에 나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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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하여 보여주기 쇼만 하지 말고 핵 신고와 검증, 그리고 폐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선(先)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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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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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옳게 가려보고 선택을 바로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는 말은 전혀 없으면서 미국에게만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북한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제재 해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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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평양을 다녀온 다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는 중심의제에서 멀어지는 느낌이고 오로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가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흐름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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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에게만 신뢰할 수 있게 먼저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란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깐 미국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제재 해제를 하여 신뢰를 먼저 보이면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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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또 합의에 대해서 파기선언을 하면, 종전선언을 파기하고 대북제재도 강화하면 된다는 문재인의 논리와 같은 짓을 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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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신고·검증·폐기 수순을 제시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 제재를 받는 쪽과 제재를 하는 쪽 중에 어느 곳이 더 고통스럽겠는가? 제재를 받는 쪽이 손을 들게 되어 있으므로 북한이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면 미국은 더욱 강하게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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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