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약하면 정권은 독재자로 변해간다.

국민들이 야당과 언론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면 독재정권이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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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대한민국 정국을 보면 야당에 힘이 없으니 좌익정권이 국민을 팔아서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불행의 터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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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여당의 한쪽 날개로만은 날수가 없는 것이다. 여·야의 날개가 똑같이 튼튼할 때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균형감 있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정국은 야당의 날개가 약해서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민주주의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추락하고 있는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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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바로 문재인이 유은혜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유로 말을 아주 잘해주었다. 문재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 시키면서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 보고 채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의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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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사들을 얼마나 임명을 강행하여 왔는가? 이것이 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보수우파 정권에서 이런 일련의 인사를 임명했다면 언론계, 학계, 좌익시민단체들과 좌익정당들이 힘을 합해서 국회보이콧을 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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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서 좌익 언론노조들이 언론계를 장악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문재인은 좌익독재자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야당이 약하면 언론계라고 정권의 감시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언론계마저 좌익 언론노조들이 장악을 하다 보니 문재인의 독재를 막을 브레이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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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은 독재자의 길을 막아줄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 브레이크인 야당과 언론이 모두 약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라도 제대로 눈을 뜨고서 문재인의 독재자 길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로 나서야 하는데 국민들 눈까지도 병이 들어서 문재인의 폭주하는 독재기관차를 못 본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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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이 유은혜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은 인사배제 7대원칙을 스스로 발표한 것까지 싹 다 무시를 하였다. 유은혜 뿐아니라 지금까지 문재인이 임명한 인사들 중에 이 7대원칙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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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싶게 인사배제 7대원칙에 해당하는 인사들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하게 한 후에 국회에서 임명 불가를 해도 문재인은 고집스럽게 임명을 강행하여 내로남불 정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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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자신이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위장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으나 이 5대 배제원칙에 들은 인사들을 임명을 강행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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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5대 배제원칙에서 벗어날 인재들이 문재인 주변에 하나도 없었는지 지난해 11월 23일 기존 5대 원칙 중에서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논문표절은 2007년 2월 이후로 완화하고 신규 추가 2대 인사원칙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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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신분허위 진실 1회 이상과 ▶성관련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이력 자에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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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자신이 약속한 인사배제 원칙까지 위반하면서 유은혜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임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문재인이 유은혜를 임명하면서 내세운 이유를 들어보니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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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유은혜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임명하면서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2일자에 따르면 문재인은 유은혜 임명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지 국민 여론으로 보지 않는다며 임명을 강행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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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는 한국당이 발표한 것으로 보면 문재인의 7대 인사 배제원칙에서 ▶위장전입·병역면제에 해당되는 짓을 하였고, 그 외에도 ▶정치자금 허위보고·▶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에 ▶짝퉁회사 상품권도용까지 비도적적인 짓을 다한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 자리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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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와대 김의범 대변인은 유은혜 임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의미 자체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취재진의 실문에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 국민의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유 장관은 같은 경우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말인가 소가 말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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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국회에서 반대 여론이 야당 중심으로 있지만 그게 절대 다수인가 의문이다, 과반으로 볼 수 없다”며 “그게 국민의 여론,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국회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 부정하는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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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미 인사 청문회를 통해 여러 면에서 대단히 부적합한 인사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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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은혜 장관 임명에 대해서 문재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과요구는 너무 약하다. 이제는 야당도 죽기를 각오하고 국회 정기국회 보이콧을 하던지 의원직을 사퇴하던지 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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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여서 “오만독선 인사참사, 대통령은 각성하라”, “비리장관 임명강행, 대통령은 사죄하라”, “내로남불 코드장관, 온 국민은 분노한다”, “불법의혹 자격미달, 유은혜는 사퇴하라”등의 구호를 제창만 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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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말고 망신주기 작전에 돌입해서 이제는 질문도 하지 말고 교육부 차관에 대신 질문을 하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기 당에서 반대한 인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으니 똑같은 방법으로 몇 배로 더 세게 갚아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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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재인의 인사독선과 독재에 항거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며, 국민들이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왔다. 지금처럼 문재인의 독재에 국민들이 항거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를 잃고서 사회주의 헌법 하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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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감시 역할이 약해지면 정권은 독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국민들은 야당과 언론에 힘을 실어줘서 문재인 정권의 감시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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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