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김정은에게 남침 길 다 터주고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를 다시 취소하면 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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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언부언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상이라는 것이 국민들은 참 부끄럽지 않은가? 종전선언을 무슨 재미삼아서 하는 것인가? 종전선언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면 되고, 대북제재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자가 남쪽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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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해서 적용하면서 유엔안보리와 미국 대북제재, 5·24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에 가서 24일(현지 시각) 트럼프 미 대통령 앞에서는 대북제재는 계속 하겠다고 트럼프를 속이는 짓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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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자는 미 트럼프는 문재인의 대북제재 계속 하겠다는 거짓 주장을 믿지 말고 미국의 대북제제 원칙을 지키나가기를 원한다는 글을 25일 썼다. 그리고 26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서 문재인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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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25일(현지 시각) 미국의 뉴욕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며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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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다 훼손하여 놓고서 종전선언을 했다가 다시 종전선언을 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해서 북한에 남침의 길을 다 터주고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다시 대북제재를 하면 그만이라는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행사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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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은 대전차 방어 구조물을 다 제거했다고 하며, 한강 방어철책을 다 제거하는 짓을 하였고, 서해북방한계선(NLL)를 포기하는 짓을 하였다. 이제 김정은이 맘만 먹으면 전차를 끌고 내려오면 서울까지 대전차 방어구조물은 모두 제거된 상태로 형통하게 서울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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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대한민국 해병대를 고립화 시키는 서해상 적대행위금지에 대하여 김정은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합의를 해주면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를 한 것이란 주장들이 나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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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완충 수역을 설정했는데 남측은 85km 이남으로 후퇴하고, 북측은 50km 이북으로 후퇴하여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짓을 하면서 서해북방한계선(NLL)를 포기하는 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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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렇게 하여 놓은 결과가 우리 3군 합동 전력은 무너지고, 우리 해병대는 섬에 고립되는 짓을 하게 만들었다. 서해 5도 NLL 일대의 방대한 서해 수역을 내줌으로써 우리 군 이 그동안 이 지역 방어 유지의 메커니즘으로 삼았던 해병대와 해군, 공군의 복합 군사 작전을 무력화 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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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서해 일대의 북한 해군전력은 우리에 비해 열세이지만, 황해도 일대에 배치된 수백문의 장사정포와 연안 미사일이 그 뒤를 받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이에 맞서고자 백령도·연평도 일대의 해병대와 해군 함정, 그리고 공군 3군 합동으로 전력 열세를 극복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3축의 하나인 함정 전력이 무력화됐고, 해병대 전력은 더욱 약해졌다고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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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렇게 우리 해병대원들을 섬에 고립을 시켜 놓고서 종전선언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면 되고,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만도 못한 지적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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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종전선언을 하고 체제보장을 해주는 것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을 꺼려하는 미국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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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완화한 후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자, 종전선언으로 평화모드에 빠져서 국가안보 시설물들을 훼손시킨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훼손된 국가안보 시설물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문재인은 어린아이들처럼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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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취소하고 북한의 대북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은 북한에 선전포고나 다름없는데 북한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다면 문재인이 그동안 강조했던 한반도 평화는 풍전등화(風前燈火)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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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을 한 후에 다시 종전선언을 회복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가,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지 않으면 다시 강화하면 되는데 미국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문재인을 보면서 필자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자격이 없으므로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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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미국에 가서는 “북한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은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고, 영변의 핵기지를 폐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기지들을 폐기하는 것이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부 폐기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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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미국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김정은 앞에서는 왜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남북한 공동선언문에 이런 문구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렇게 하겠다고 김정은이 문재인 앞에 구두로 약속을 한 것이라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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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야 종전선언을 선언했다가 다시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면 된다고 쉽게 말을 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 곧바로 한반도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는데 그 미군들과 미국인들을 생사를 걱정하기 때문에 쉽게 종전선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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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전선언 후에 평화협정을 채결될 것인데 그 후에 미군철수 주장하는 것도 미국은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에 종전선언을 합의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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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종전선언을 하고 다시 취소하면 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주장을 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면 된다는 어린아이들 같은 생각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문재인처럼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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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불행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며, 태극기 배지도 가슴에 달지 못하는 인물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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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