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협으로 춤춘다.

미국은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유지하고 종전선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무력화 시키고 나왔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남북공동선언을 두고서, 문재인이 ‘5·24 조치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란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공사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와 동해의 경제·관광특구 등 다양한 경협 사업들이 망라돼 있다. 이것은 이미 문재인이 ‘5·24 조치에 대한 사망 선고‘를 김정은 앞에서 내린 것이다.

 

5·24 조치란 2010년 3월 백령도 앞 바다에서 북한의 잠수함에 의해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어뢰공격으로 폭침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5·24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 2010년에 가동된 5·24 조치에 따르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 전에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경협에 대한 합의된 것은 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정당이 집권을 하니 이제는 그 5·24 조치를 무력화 시키고 싶은 것인지, 문재인이 김정은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5·24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짓을 하였다.

 

이리 되면 천안함의 희생된 46명의 용사들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다가 순국한 애국 용사들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적으로부터 희생을 당한 장병들이란 말인가?

 

문재인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론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5·24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짓을 하며 북한을 도와주는 짓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 이것으로 봐서 문재인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이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문재인은 북한에 경협을 통해서 돕겠다고 선언을 하는 짓을 하였다. 이렇게 문재인이 발 빠르게 5·24 조치들을 무력화시키며 북한을 돕겠다고 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까지 무력화 시킬 수는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할까?

 

북한은 우리 3천t급 잠수함 진수식과 해상초계기 도입 등 전력증강 계획을 거론하면서 이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짓을 남북정상 평양공동선언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였다. 연합뉴스 9월 24일자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전력증강 계획을 거론하면서 반민족행위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민족화해와 평화·번영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적 움직임’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남조선 호전광들이 ‘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식’ 놀음을 백주에 벌려놓고 미국으로부터 전쟁무기들을 끌어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짓밟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호전광들은 3천t급 잠수함 진수식 놀음을 벌려 놓고 ‘힘을 통한 평화는 정부의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 등을 떠들어댔는가 하면, 미국으로부터 해상초계기 6대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64기를 끌어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경주되고 있는 때에 강행되는 용납 못할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민족끼리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의 새로운 높은 단계는 쌍방이 다 같이 노력할 때만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좋게 발전하는 민족화해와 평화·번영 분위기에 역행하는 남조선 호전광들의 군사적 움직임은 북남관계에 엄중한 후과(결과)를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것만 보아도 북한은 언제든지 남북관계를 파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5·24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면서까지 북한을 도와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이 이렇게까지 하며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문재인이 미국에서 가서 한반도 평화를 구걸해서라도 미국이 자신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이해를 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참 연민의 정이 생기려고 한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각) 북한과 ‘특정 시설·무기 시스템’에 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시사했다고 조선일보가 24일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의 시사 프로그램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김정은은 종전선언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양보 전에 북한이 모든 무기를 제거해야 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냐‘는 진행자 크리스 월러스의 질문에 “행정부의 입장은 (북한과)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특정 시설과 특정 무기 시스템에 관해 이야기 했고 이 대화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행정부 입장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평화협정과 같은 양보를 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재차 묻자. 폼페이오 장관은 “‘양보’가 뭔지에 대해 생각이 모두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한 것도 우리가 양보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 생각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김 위원장을 여기까지 오도록 유도한 대박 경제 재재와 압박은 북한 비핵화 완료 전까지 유지될 것이란 점을 전 세계에 분명히 밝혀 왔다”고 하므로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북 제재압박이 유지 될 것이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대북제재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이행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문재인은 유엔에 가서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알리고 대북제재 해지를 주장할 것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지 않는가?

 

미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는 우리가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 15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며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미 국무부장관 폼페이오 장관이 이 회의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들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지난 21일(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이 지금까지 하는 짓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을 경협으로 도와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마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서 대북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으니 이런 망나니짓이 어디 있단 말인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