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핵화 없는 군사적 적대관게 종식 허구이다.

남·북간 비핵화가 핵심인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 핵심인가? 경협이 핵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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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왜 평양에 간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정상으로 평양에 간 것인데 정상이 가는 곳엔 태극기가 항상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어디에도 태극기는 보이지 않고 온통 인공기와 정체불명인 한반도기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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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히게 했으면, 국민들의 바람인 비핵화에 대해서 핵 신고와 검증과 폐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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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전문을 보면 핵무기는 마지막 장으로 밀려서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제자리 걸음마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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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1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이미 북한은 이동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에 성공한 단계에 있으므로 이것은 완전 보여주기 쇼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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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2,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적 사항이 아닌 용의가 있음을 밝힌 임의적인 사항으로 안 해도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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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것은 이미 북한이 핵 원료인 플루트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핵과 핵 원료 플루트늄 신고와 검증과 폐기가 없다면 이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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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핵과 핵 원료 플루트늄 신고와 검증·폐기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선언적 의미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은 하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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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보여주기 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속담처럼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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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을 만나서 계속 곁다리 걸기만 하고 있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물쩍 넘어가면서 엉뚱한 것만 건드리고 있다. 비핵화 문제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곁가지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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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없는 비무장지대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백번 천번 종식시킨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북한에 핵이 살아있는 가운데 이런 선언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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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 살아있는 가운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허공 속에 외치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문재인은 가장 큰 문제인 핵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들을 붙잡고 무슨 큰일이라도 성사시킨 것처럼 과잉 선동·선전을 하는 데 이런 짓은 하수들과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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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도 소용없는 남북 경제협력 방안들 백날 천날 발표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두고서 말장난 보여주기 쇼를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북한을 도울 구실을 찾기 위한 것 그이상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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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번에 평양에 가서 김정은의 시간벌기 전술을 그대로 인정해준 꼴이 되었고, 북한이 주장하는 살라미식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재인이 수용해줬다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기 위해 그렇게도 문재인 뻐꾸기는 밤새 울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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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는 이미 임종석이 문재인이 평양에 가기 전에 바람을 잡고 나와서 알고 있었다. 임종석은 9월 17일 동대문디자인프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합의만 되풀이 될 것이라고 바람을 잡고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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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남북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 “이번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고 할까, 이 대목이 이번 회담에서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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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중심의제가 되어 있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굉장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기대감들이 있다”면서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 블랭크(blank, 백지 상태)라고 이미 비핵화에 대한 것은 진전이 없을 것임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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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이번에 문재인이 4대그룹 총수들 중 특히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방북을 북한에서 요구하니 그대로 이들을 반강제적으로 방북에 동행을 시키면서 이번 평양방문은 경협이 앞전이고 핵문제는 완전히 뒷방 신세가 될 것을 이미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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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평양에 못가서 환장을 한 사람처럼 평양에 달려가서 태극기를 들고 환영 나온 인간은 하나도 없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들고 나와서 환영을 하는 짓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게 하여 가슴에 염장을 지르며 자존심을 짓밟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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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업적을 홍보해주는 짓을 문재인이 제대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AP통신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는 ‘대극장(the Grand Theater)’”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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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이 김정은 정권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걸 북한 주민에게 보여줄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문재인의 방북이 ‘특별한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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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도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좌익들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이 참 꼴불견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을 청와대와 좌익들이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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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신문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은의 업적 홍보의 장”이라고 전하면서, 북한이 지난 18일 평양으로 온 문재인을 환대했지만, 곳곳에는 ‘진짜 주인공’이 김정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었다는 분석을 이 신문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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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이번 문재인의 평양 방문은 김정은 정권을 돕기 위한 것 그이상이하도 아닌 짓을 하였다. 문재인이 이번 평양 방문에서 조연이라는 것이 바로 태극기는 하나도 없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들고 환영 나온 인파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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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번에 평양을 왜 간 것인지 필자는 한심하다는 생각뿐이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비핵화가 핵심인가? 경협이 핵심인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 핵심인가? 무엇이 핵심인지도 모르면서 김정은 정권만 지켜주기 위해 평양에 간 것은 대한민국에 역적질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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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