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면 문재인은 비서가 되는 것인가?

북한이 투자 결정권 있는 오너가 오기를 원했다고 4대그룹 총수들이 방북동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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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총수의 북한 방문이 김정은이 원해서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의 참석을 원한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9월 1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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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번 방북에 동행시키는 4대그룹 총수들은 순전히 북한이 원해서 반강제적으로 끌고 간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6·25 남침에서 김일성이 우리 국민 수만 명을 납치하여 북으로 끌고 간 것과 왜 4대그룹 총수들이 북한에 가는 것과 매치가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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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왜 이번에 방북을 하는 것인가의 목적이 없다. 그냥 김정은이 평양에서 만나자고 하니 졸병이 상관을 만나러가는 것 같은 생각이 왜 드는 것일까?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은 그냥 만나서 악수만 하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이 전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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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김정은을 만나서 우리의 바람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평양에 가야 하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비핵화는 뒷전이고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경제협력 문제를 의논하러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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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1차 남북회담이었던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에는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성공적”이라고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는 아예 북한의 비핵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경협 문제가 앞전에 선 느낌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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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이번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고 할까, 이 대목이 이번 회담에서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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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중심의제가 되어 있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굉장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기대감들이 있다”면서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비핵화에 대해서 미리 비관적으로 바람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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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이 이번 문재인의 방북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바람막이용으로 나섰다. 그는 (비핵화) 이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는 의제이고, 논의해도 합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며 실무적으로는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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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올지, 또 그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합의문이 아니면 구두합의가 이루어져서 발표가 될 수 있을지(알 수 없다).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서 블랭크(blank, 백지 상태)”라고 미리 바람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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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적 협력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임종석은 이번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면서 비핵화가 의제에 대해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비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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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남북관계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썼지만, 비핵화에 대해선 비관적인 말만 되풀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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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4대그룹 총수들을 반강제적으로 평양에 동행을 시키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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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들의 방북을 통해 북한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등 본격 경협 구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를 시사했다. 이러자 미국 국무부가 ‘특정분야 제재’를 언급하며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17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고 조선일보가 9월 1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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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이번 문재인이 평양에 가는 것은 비핵화가 아닌 신(新)경제구상 구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나, 이에 대해 미국이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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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문재인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도와줘서 정권 유지만 시켜주는 것에 관심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대 그룹 총수들까지 대동하고 방북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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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 김 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핵리스트 신고·검증하도록 설득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전혀 예측이 어렵다. 앞서 미국의 고민 생각을 잘 전달하고 솔직하게 의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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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은 미국의 입장만 전달하고 북한을 돕는 짓인 경제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4대그룹 총수들을 김정은이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 데리고 가는 문재인이야말로 김정은의 비서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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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북한 핵의 최우선 당사국인 대통령이라는 자가 김정은에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핵의 신고와 검증과 폐기수순을 밟으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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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문재인이 4대그룹을 대동하고 방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 국무부 관계자는 15일 ‘미국의 대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재개 총수와 경영진이 방북한다’는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유엔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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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한 것은 지난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에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특정 분야 제재’는 광물·섬유 등 북한의 특정 경제부분을 제재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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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관계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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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 시키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래 핵을 이미 폐기했다고 생각한다’는 문재인의 최근 발언에 동의하는 VOA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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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을 이어가고 유엔이 금지한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2018년 보고서를 반긴다”며 “북한의 핵 활동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IAEA 견해에 공간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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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번에 임종석의 말에 의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할 것으로 보이고 말을 해도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될 것인데, 김정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고,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남북관계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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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