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측연락소 직원들 美 선제타격 때 방패막이용?

북이 비핵화 하지 않으면 미국은 선제타격 할 것인데 그때 인질노릇 하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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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도 많았고 미국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발을 맞추기를 원했던 것을 무시하고 9월 14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 연락사무소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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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이었던 김창수 통일맞이,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등 통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에게 사무처장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상주하면서 소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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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가 과연 무슨 통일운동을 했을까는 국민들이 조금만 상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자유통일 운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통일운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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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남측에서 통일부장관부터 차관, 그리고 좌익 정당의 국회의원 등과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50여명이나 참석한다. 북한과 대화 하는 장소만 개설하면 저들이 바라는 대로 다 되는 줄을 착각을 하고 개나·소나 다 참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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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남·북은 소장을 포함해 각 15~20명의 인원을 파견할 방침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증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조인력까지 총 30명을 파견할 계획이며, 통일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유간부처 관계자도 함께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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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상주하기 위해서 남측에서 전기를 배전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우리 측 상주 근무자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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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 관계자는 개소 이후에도 운영을 위해 경유 등 정유 제품을 계속 반일 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북한에 발전기용 유류 반입 등을 놓고 미국이 우려를 나타내자 지난달 14일 남측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전력 공급 방식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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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에 계속 유류 공급을 하겠다는 것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 계속적으로 사무소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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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에 개성에 가져갔던 발전기도 대부분 되가져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개소 이후에도 비상용 발전기와 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관계자는 “개소 준비 때보다는 적은 양이 공급될 것으로 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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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보면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하는 것은 순전히 북한을 돕기 위한 짓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렵다. 전기를 공급하면서 비상용 발전기와 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 공급이 지속적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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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 관계자는 “6~7월 개성 사무소에 가져갔던 유류 분량(80t)이 대부분 소진돼 8월 추가 유류가 반입됐다”면서 “개소 이후에도 유류 공급은 지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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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제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대북 금수 품목이다. 북측이 유류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서 우려를 나타내며 비핵화와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하는데도 굳이 개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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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의 혈세 83억 원씩 낭비하면서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해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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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앞으로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개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상시적 협의 소통 채널로 정착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과 연락 할 수 없어서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취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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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는 항상 24시간 365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화통신망이 개설되어 있었다. 이것을 북한이 툭하면 일방적으로 끊어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필자는 이번에 김정은과 죽이 척척 맞는 자들을 개성에 상주시키는 것이 웬지 모르게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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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가 개성에 상주하면서 북한과 무슨 통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것인지는 뻔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의 지론이며 김정은이 원하는 남북 연방제 통일운동을 했던 인물이 지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실질적은 소장 역할을 한다면 무슨 통일에 대해서 대화를 주로 나누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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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가 무슨 통일운동을 했던 자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밝혀야 할 것이다. 한민족 자주통일,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연방제 통일운동을 했던 자라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실질적 소장으로는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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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에서 파견한 것과 같은 자를 남측 상주 책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좌익운동권 출신으로 통일운동가라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의 통일운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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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문제만은 북한에서 원하는 통일과 반대로 가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창수의 통일운동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는 통일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의 통일운동을 했다면 개성에 상주하기엔 적임자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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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필자는 개성 공동연락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느 순간에 김정은에게 인질로 잡히게되면 그때는 돈은 돈대로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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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는 미국이 선제타격을 거론할 것인데 그때 김정은이 이들을 인질로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미국이 북핵 시설의 선제타격 방패막이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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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비핵화가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들은 모두 김정은에게 인질로 문재인이 제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 한국 국민들을 상주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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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소를 개설한 것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때 미국의 선제타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이익이 되지 않고 미국이 우려하는 개소식을 김정은과 문재인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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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북한에 있으면 문재인은 미국이 선제타격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할 명분이 생기고, 좌익들에게 들고 일어나서 미국의 선제타격에 반대하는 동력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필자의 억지 추측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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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