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北만 편들고, 美는 北제재 위반사례 폭로한다.

문재인이 북한 편을 들고 나오는 시점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사례를 폭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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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제 북한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 한 것을 제발 김정은 앞에서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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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13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그들만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문재인은 “북한은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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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과 초록은 동색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인정을 하며 북한편을 들고 있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보여주기 쇼를 한 것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약속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것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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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수권자가 한미 연합훈련중단을 하찮게 보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군통수권자라면 한미 연합훈련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하찮게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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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금까지 (북한) 자신들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정성 있게 실천했는데 미국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우리(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고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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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은 북한이 자기들만의 보여주기 쇼를 한 것이 진정성 있게 실천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김정은의 보여주기 쇼를 누가 본 사람이 있느냐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은 김정은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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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은 북한 편에서 북한 대변인 같은 말을 또 하였다. “그러니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 간의 교착의 원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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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어찌 미·북간 중재자의 말인가? 완전히 북한 대변인이 하는 말이지, 문재인은 북핵의 최우선 당사국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북한의 대변인이 되어서 북한 편에서 말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북핵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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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진정성을 믿게 하려면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는가? 문재인은 직접 눈으로 김정은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듯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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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를 풀려면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선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핵은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선제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신고·검증·폐기 순서를 밝히라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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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김정은이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다른 것을 더 원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누가 김정은이 한 짓을 믿지 않겠는가? 김정은이 방북특사들 앞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국제사회가 알아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는데 답답해 할 것이 없이 모두 까놓고 조치를 취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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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모든 것을 감추는 짓을 하니 누가 믿어주겠는가? 문재인은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김정은이 약속한 것은 모두 지켰다고 하고 있으니 김정은과 문재인은 초록은 동색이라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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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과 무슨 내실 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과 미국과는 생각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북한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폭로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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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CNN이 12일(현지 시각)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13일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제제 위반 활동을 감시하면서도 이를 묵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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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망신주기 전략’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 데, 이것이 북한을 망신주기 이겠는가? 가장 많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한국과 중국에 망신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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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미 국방부 관리 2명을 인용, “미국과 동맹국들은 며칠 안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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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관리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기만적인 전술을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발표되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동맹국들에게 개망신을 당하는 것도 모르면서, 현재까지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남북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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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폭로되면 국제사회와 동맹국으로부터 개망신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김정은은 내편만 외치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과 그리고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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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대화만 하고 있고 도와주기만 하면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게 하려면 북한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왜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침략을 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미군이라는 절대 강자가 한국에 주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문재인은 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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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북한 핵을 비핵화 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종식시키고 싶다면 북한편만 들면서 김정은과 초록은 동색이라는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힘을 합칠 때만이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을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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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작년 1월 1일 이후에는 일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또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했다”고 완성형으로 얘기하는데 김정은이 했다는 것뿐이고 외국 전문가가 본 사람이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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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미 핵실험장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핵을 완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해도 될 정도로 완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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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미국에서는 조만간 문재인에 대해서 개망신을 주기 위해서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폭로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정말 문재인이 유엔결의안과 미국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밝혀지면 국회는 대한민국 국가보위를 위해서 문재인의 탄핵을 곧 바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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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