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언제까지 北 도우며 국민들을 우롱할 것인가?

판문점선언 유엔보고서는 왜 다르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수십조원에서 왜 축소했나?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었다. 문재인의 사람은 아마 북한 김정은과 그 일당들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 어눌한 세치 혀로 거짓말을 하면서 우롱하는 짓을 계속하는 것인가?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에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명시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고 조선일보가 9월 12일 전했다. 그러니깐 지난 4월 최초 공개된 한글 원본과 달리 ‘연내 종전선언‘ 합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래서 문재인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인도네시아 언론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김정은과 종전선언에 대해서 꼼수 합의를 해놓고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거짓으로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합의 사항’이라고 했다.

 

VOA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각) 유엔이 공개한 판문점선언 영문분의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이 관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을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니깐 영문 문구에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와 “3자 혹은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2개의 합의가 등장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 영문본에는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은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3자 회담이나 4자 회담은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 뒤따른다. 즉 합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 1개가 전부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공식 영문 번역본에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유엔에 보낸 영문본에는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에 합의했다”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출을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이 관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의사항이 2개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실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북한의 판문점선언 영문본이 유엔에 제출된 영문본과 오히려 비슷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 유엔에 제출한 영문본과 북한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의 영문본이 비슷하다면 이것은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판문점선언 영어 번역본을 보면 “북과 남은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어 두 나라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의안(peace accord)으로 대체하는 것과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적혀 있다. 다시 말해 총 3개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원문은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 대사와 김인룡 북한 대사대리의 공동 서명을 거쳐 유엔총회와 유엔 안보리에 동시 회람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거짓이겠는가? 문재인과 김정은이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서 문재은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하였다.

 

그래서 문재인이 그렇게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밀어붙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의 꼼수 합의는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는 것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은 여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본다.

 

또한 문재인은 북한 문제를 두고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속이려는 짓을 하는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감을 통해서 낱낱이 야당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정부가 11일 문재인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말이지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수십조 원의 국고가 들어가는 비용을 2019년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 4712억원만 추산해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꼼수 예산을 산출한 것이 아니랄 수 없다.

 

정부는 꼼수로 국회 동의안을 받기 위해 예산 지원을 한해 분만 산출하여 제출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은 후에 각종 경협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12일 전했다.

 

정부는 2년 동안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에 총 6438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수십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정부 비용 추계는 ‘과소 추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 부담’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 “초기 북한 경제 인프라 건설에는 남북협력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며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모두 필자는 꼼수라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누구의 돈인가? 이 돈도 다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지, 문재인이나 정부 구성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돈이 아니지 않는가?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국민의 동의도 없이 정권 주머니돈으로 생각하고 써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경제인프라 건설을 위한 나머지 돈은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모두 국민의 혈세로 퍼다 주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우리가 차관형식으로 지원한 돈 하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철도 개·보수 작업을 하는 것에만 최소한 27조원이 든다는 것이다. 긍융위원회는 2014년 ‘통일금융보고서’에서 철도 85조원, 도로 41조원 등 북한 인프라 투자비용을 153조원으로 추산한바 있는데 통일부는 6438억원이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꼼수 예산이 아니겠는가?

 

이런 짓을 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냥 북한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부가 실현되지도 않은 북한 비핵화를 가정하고 비준 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것도 꼼수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을 돕는 짓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유엔까지도 우롱하는 짓을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마시고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이제 국회 속에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면서 문재인 정권퇴진 운동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에 북한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확히 추산해오게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절대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면 안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