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왜 해야 하는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 후에 해도 늦지 않다.

 

현재까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은 보여주기 쇼에 불과한 회담이었다. 역시 북한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보여주기 쇼만 하였다. 풍계리 핵실험을 폭파했다고 하지만 누가 본 사람이 있으며, 외국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을 받지 않았다.

 

김정은이 풍계리 입구만 폭파하는 생쇼를 하고서 그것을 폭파했다고 문재인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김정은의 보여주기 쇼에 문재인이 허벌나게 화답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창리 탄도미사일발사 기지를 철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누가 가서 보았는가? 역시 외국 전문가가 이 철거현장에 참여 했었는가? 어쩐 일인지 문재인은 김정인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다고 입을 허벌나게 벌리고 웃고 있다.

 

여야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남북정상 3차 회담 후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10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은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판문점 선언을 한 후에 북한으로부터 무엇 하나 양보를 얻어낸 것이 없는데, 어째서 대한민국이 미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며, 3차 남북정상회담 후에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야권은 분명하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며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현재대로 가면 남북정상 10차 회담을 해도 보여주기 쇼에 불과할 것이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다.

 

문재인은 분명하게 왜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라! 그냥 김정은만 만나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는 보여주기 쇼는 이제 국민들이 신물을 낼 것이다. 김정은과 왜 만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결과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냥 김정은을 만나서 북한에 조공이나 바치겠다는 굴욕적인 만남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은을 만나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문재인은 말해보라!

 

문재인이 김정은을 그냥 만나서 이빨을 허벌나게 내놓고서 사진을 찍는 것밖에 한 짓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여당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하루 앞둔 10일 국회의원 전원을 소집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화와 타협, 경제적 지원으로만 평화는 구축되지 않는다. 단단한 국방력,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억제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주변에서 ‘비핵화 문제에 매달리면 남북관계가 안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정인이 ‘북한의 비핵화에 모든 걸 걸면 안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김정은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이 결코 아니다”며 “선물 보따리는 국민과 기업에게 풀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만나는 것은 북핵 폐기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북한에 조공 보따리를 풀어서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만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정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다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비준안을 보내겠다는 간 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 북한이 약속해놓고 뒤집기를 반복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집단을 문재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조급성으로 성과를 내려고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10일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비준동의 대상은 구체성과 상호성이 중요하지만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강해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했다.

 

손 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추후 비핵화가 진전되고 이후 남북정상에서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남북 양측의 의무와 이행사항들이 포함되면 그때 판문점선언과 함께 종합해서 비준 동의하는 게 바림직하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 우려하는 오해를 불식하고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이 공산주의라는 오해를 받을만한 짓만 하고 있는 것이 왜 미국과 공조는 소홀히 하고 북한과 자꾸만 무엇을 해보려 하는 것이란 말인가?

 

현재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진 나라인데 문재인이 미국을 멀리하고 북한과 중국과 가까이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자유민주주의 우방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살아야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손해만 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보위를 하기 위해선 북한과 중국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나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의 자유통일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 설 것이다.

 

야권은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진전을 이룬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급한 것은 문재인과 김정은뿐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전혀 급할 것이 없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