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올해 말까지 비핵화나 되돌릴 수 없게 진도 내라!

한반도 문제와 관련 올해 말까지 사회주의 국가 기틀의 진도를 내겠다는 것인가?

 

문재인의 속내에는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가르치기로 했고, 군인들에게 북한 인민군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국방백서를 통해서 가르치겠다고 한 것이 무얼 말해주는 것일까?

 

문재인은 지난 7일 외신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언론 매체인 꼼빠스(Kompa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7일 전했다.

 

이어 “관련국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종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더울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신 인터뷰를 하면서 서면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어째 꺼림칙한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하는데 어째서 서면 인터뷰를 했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는가?

 

예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할 때도 A4 용지를 들고서 전화통화를 하는 사진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른 정상들과 단독회담을 할 때도 문재인은 A4 용지를 들고 대화를 한 것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다.

 

외신과 서민 인터뷰를 해야 할 이유가 세상에 돌아다니는 매병(呆病)이 있어서가 아니라면 천만 다행이겠는데 어째서 외신과 서면 인터뷰를 해야 하고, 외국정상들과도 서면을 들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진다.

 

문재인이 한반도 문제를 올해 연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정상들 간의 합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비핵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북한의 비핵화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들에 왜 문재인과 김정은이 집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의 비핵화만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질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관계 개선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신고와 검증과 폐기 수순을 밟아서 국제사회와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면 다른 것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김정은은 왜 비핵화에 진도는 내지 못하면서 종전선언 하는 것에 그렇게도 집착을 광적으로 하는 것인가? 문재인이 “한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것을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반복적인 타령만 하는 것인가?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필자의 눈에는 보인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이 있듯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북한에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군비를 비축하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면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어서 문재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굴욕적인 짓을 하는 것으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우선순위부터 새롭게 정립을 하기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종전선언이 우선이 아니고, 평화협정 체결도 우선이 아니고,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들부터 폐기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문재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으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공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말이 어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틀을 짜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으로 필자의 귀에는 들리는 것일까?

 

문재인이 비핵화는 뒷전이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이양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필자의 눈에는 자꾸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짜서 되돌아갈 수 없게 한다는 것으로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도는 내지 못하고 계속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만 전도를 내려한다면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의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국민들은 믿게 될 것이다.

 

문재인의 한반도 통일의 지론은 연방제 통일이 아닌가? 연방제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비핵화보다 우선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연방제 통일을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아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1국가 2정부 2체제 이런 정부를 구상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은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그대로 바치려는 수작이라고 본다. 자유를 싫어하는 김정은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미 학생들에게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올해 말까지 전도를 내지 못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진도를 내지 말고 그대로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핵화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올해 말까지 진도를 내지 말고 조용히 있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