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고 칭찬해주라는 것인가?

문정인이 “북핵에 모든 것을 걸면 남북관계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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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은 어째서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자의 직임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북한 김정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기이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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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은 5일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동북아의 중심에서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열린 미래콘퍼런스 2018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 “(북핵에 모든 것을 걸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끌어내기 어려워질뿐더러 동북아 다자안보시스템 구축 역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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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실패한 정책을 또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겠다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 햇볕정책이란 것을 실시해서 북한에 천문학적인 물자를 퍼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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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문정인 주장하는 논리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으로 옷을 벗게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에 국민들의 혈세를 얼마나 퍼다 주었는지 그 금액을 알 수가 없고 그들은 남한에서 퍼다 주는 돈으로 핵을 만든 것이 지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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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패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북핵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자의 입에서 “북핵에 모든 것을 걸면 남북관계가 잘 안 된다”며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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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햇볕정책을 통하여 마구 퍼다 주었을 때가 남북관계가 좋았다고 하는 자들은 제2연평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북핵을 해결하지 않을 것이면 왜 북한과 만남을 같고 대화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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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북한에 마구 퍼다 주기 위해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그렇게도 만나기를 원한단 말인가? 아니 북핵에 모든 것을 걸지 않을 것이면 왜 김정은을 만나는 짓을 한단 말인가? 무엇하려고 김정은을 만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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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부수물이 될 수 없다”며 “북미관계가 잘 안 된다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북미관계도 잘되도록 하는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순 억지 춘향식 말장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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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는데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북한은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대령살상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문재인과 문정인 그리고 좌익들은 진정 모른단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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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남북관계가 좋아서 평화시대를 열었다고 하였다. 그때 그 시절에 미북관계는 과연 평화시대를 열지 못했고, 미북관계를 왜 좋아지게 못했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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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은 “북한에 대해 미국처럼 야단치는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를 적용하기 보다는 칭찬하는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칭찬을 해주고,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을 보이면 제재 완화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북한이 바뀔 수 있다. 미국의 ’부정적 강화‘ 방식 접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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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덮어놓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라는 것은 북한의 버르장머리만 나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할 때 칭찬을 해도 되는데 뭘 잘했다고 북한을 먼저 칭찬해주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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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칭찬을 하라는 것이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의 전략이란 말인가? 문정인이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으로 ‘신 냉전 질서’가 생기면 지금은 미국과 함께 가고 있지만, 중국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국내정치 논쟁이 거세질 것”이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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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수교는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하였다. 이미 대한민국은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 중국의 협박을 당할 위치에 있는 수준의 국가가 아니었다. 또한 중국과 수교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에도 지금보다 동북아의 정세는 더 안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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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당시 중국과 수교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중국을 무시했어도 국내정치는 중국으로 인하여 논쟁이 거세지지 않았다. 중국과 수교를 한 후에 좌익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친중 세력이 생겨 국내정치에서 친중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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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이 자꾸 헛발 짓을 하면서 중국을 미국보다 중요시 하니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다. 문정인이 “동북아 지역 국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때이며 또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한다”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있다면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특정 블록의 편을 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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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정인이 종전선언을 한 후에 미군철수는 없을 것이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후에 상황이 변하면 종전선언을 되돌리면 된다고 했던 자신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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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과 문정인은 북핵 해결만 되면 미군철수를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더 당연히 미군철수를 부르짖겠다는 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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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이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지속됐던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평화협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정전협정과 유엔군사령부, 군사분계선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베트남 식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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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미군과 월남·월맹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사분계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고 2년 만에 월맹에 의해 공산주의로 적화통일 된 길을 문정인이 가겠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란 말인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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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북핵에 모든 것을 걸면 안 된다는 말은 북핵을 인정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핵을 인정해주면서 남북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문정인이야말로 하루 속히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직함을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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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한심한 것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우물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물을 만드는 것처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에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다. 북핵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미국이 그냥 눈감고 속아줄 것이라고 이따위 말장난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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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번 평양을 방문해서 문정인이 말한 대로 북핵에 모든 것을 걸지 않을 것이면 김정은과 만나지 않는 것이 북핵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문재인이 자꾸만 김정은을 만나서 북핵을 해결하려는 미국을 훼방하는 짓을 하기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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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