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으로 좋은 건 없고 나쁜 것들만 있다.

한전·한수원은 적자, 원전인력 1만명이 일자리 잃고, 원전 안전도 위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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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원전이 70년 걸린다지만 이것은 헛소리라는 것이다. 원전부품 중견업체들이 곧 망하게 되는데 무슨 70년이 걸린다는 것인가?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고 모두 나쁜 수치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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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핵심기술을 가진 ‘우리기술’은 원자로 내부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원전 가동을 정지(셧다운)시키는 감시제어시스템(MMIS)을 공급하는 원전부품 중견업체이다. MMIS는 원전 폭발을 막는 핵심 기술로, 사람으로 치면 ‘뇌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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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S가 오작동시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품은 과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했던 시스템을 우리기술이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국산화에 성공한 원전핵심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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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리기술의 원전 부문 매출은 작년 250억 원에서 올해 140억 원, 내년엔 100억 원으로 쪼그라든다. 한수원이 보통 1년 전에 일감을 발주하기 때문에 내년도 매출 규모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다. 내년까지 신고리 5·6호기에 납품하고 나면 회사 매출이 70%인 원전 부분은 사실상 공중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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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탈원전에 7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망하는 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면 이 MMIS 부품을 어디서 구입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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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인력 약 1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전 업체들의 ‘이탈’로 원전 안전도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입수한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다른 원전 산업·인력지역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발주한 보고서 내용에는 모두 비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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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가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원전 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전 산업 인력은 해외 원전 추가 수주가 없으면 현재 3만8800명에서 2030년에는 3만 명 미만으로 감소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원전업계 종사자 네 명 중 한 명이 12년 안에 실직한다는 예측이다, 원전 산업 인력은 2015년 3만5330명이었다가 이후 박근혜 정부의 원전 증설 계획으로 3년 새 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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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탈원전이 계속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고사하면서 원전 수출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데도 문재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원전 수출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원전 기술력이 사라지는데 무슨 원전을 수출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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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원전 권위자 황일순 교수는 “40년 넘게 원자력 학계에 몸담으면서 탈원전이 시작된 최근 1년이 가장 어둡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우리 사회가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학자로서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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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내 원자력계 권위자로 31일 정년 퇴임을 하며 가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전문가들의 도전과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현 정부가 이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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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면서 탈원전 기조가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뿐 아니라 전문가 양성할 학계도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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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 원자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커가는 모습으로 보고 이 분야를 택한 후배 연구자들과 교수들을 두고 학교를 떠나는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고 말을 했다. 황 교수는 “오랫동안 탈원전을 준비한 독일의 에너지 정책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본도 다시 원전 가동을 늘리며 세계 각국이 원전 비중을 높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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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황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원전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현 정부 내에 제대로 된 원자력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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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 원전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비과학적인 기준으로 지나치게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사태는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한 원자력 전문가들의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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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비과학적으로 위험성을 과장한 것만 믿는 국민성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전 전문가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그리 염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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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뿐이 아니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한전과 한수원이 올해 나란히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한전, 한수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를 담은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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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공공기관 중 자산의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대상 또는 자본잠식 상태인 공공기관 39곳의 2018~2022년 재무지표를 전망하고 관리계획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4480억 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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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연간 기준으로 적자를 내는 것은 2012년 이루 6년 만이다. 한전은 4년 뒤인 2022년에도 연간 순이익이 66억40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부채비율은 올해 101%에서 2022년 136%로 35% 포인트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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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적자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순손실이 1조2058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 2022년에도 1708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부채비율은 132%에서 153%로 21% 포인트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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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서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나빠진 것만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이 용기 있고 지혜로운 자라면 자신의 추진했던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곧 시인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정책을 변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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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상태로 원전을 전환시켜서 더욱 발전시키고 안전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원전 업체들 다 고사시켜 놓고서 그 다음에 원전을 회복하기는 너무 늦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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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