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게 대북제재 대상은 있기는 한 것인가?

통일부가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뭔들 제재 대상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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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가장 우려하면서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승인하지 것은 바로 남측이 철도 공동조사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할 경유를 싣고 방북하려는 점을 우려하면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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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열차에 싣고 갈 품목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 무엇을 열차에 싣고 가서 주려고 하는지 문재인과 그 일당들만 알고 있는 짓을 누가 승인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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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에 무엇을 싣고 방북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출·반입 목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철도 공동조사는 제제대상이 아니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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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닐지 모르지만 열차를 운행하는 것까지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제재 대상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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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말대로라면 대북제재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결의안으로 추진한 대북제재 대상도 잘못된 것이고,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도 모두가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5·24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 대북제재 조치도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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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 한 가지만 묻겠다. 왜! 유엔결의안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와 5·24 대북제재 조치를 모두 위반하면서 북한을 도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유엔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도 반대하는 북한을 돕는 짓을 못해서 안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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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31일 유엔사령부가 막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북한과 재협의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 문제는 북한과 재협의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유엔과 미국과 협의해서 추진할 문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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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불장군은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 문재인이 북한과 함께라면 미국이든 국제사회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에 사망선고를 받게 만드는 짓을 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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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유엔이나 미국이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대단한 오판이며 착각이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도와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하도록 도움을 준 나라는 미국과 지유민주주의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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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도움을 준 것이 없는 나라들이며 오히려 피해만 준 국가들이다.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을 기대하고 미국이 아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지켜줄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고 문재인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오판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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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오판하는 것과 다르게 지도자의 오판과 착각은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다. 군사들의 오판과 착각으로는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지휘관의 오판과 착각은 전쟁에서 패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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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우리에게 행한 과거의 짓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로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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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조속이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만 필요할 뿐이다. 그 외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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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1% 최상위층에는 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위층으로 살던 탈북민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한반도가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의 기회가 왔었는데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놓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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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명이상 아사자가 발생할 때 조금만 더 가면 북한에서 주민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대규모 주민 봉기가 일어나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으나 그 때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에 퍼다 준 재물로 인하여 한반도의 통일의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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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햇볕정책이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에서 핵이 개발되고 노무현 말기에 1차 핵실험이 실행되었다. 그리고 6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실험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도발을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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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좌익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또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무조건 대북제재들을 무시하고 북한을 도우려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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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고, 노무현 정권은 북한을 도와주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게 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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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대북제재를 무시하려는 짓을 할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를 더욱 강하게 유지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 압박을 취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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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급하다고 북한이 비핵화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먼저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소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며,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려 드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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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가 막지 않았다면 열차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모르게 석유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품목들을 잔득 싣고 갔을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쌀값이 문재인이 대북대화를 추진한 후에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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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몰래 북한에 쌀을 퍼다 주어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고들 말을 한다. 또한 북한 장마당에도 몇 년 만에 쌀이 돌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번 신의주까지 열차를 운행하여 철도 점검을 핑계로 얼마나 많은 물자들을 북한에 국민들 몰래 갖다 주려고 했는지 품목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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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유엔결의안도 무시하고 미국의 대북제재도 무시하고 5·24 대북제재도 무시하면서 북한에 몰래 갖다 준 품목들에 대해서 지금 밝히지 않으면 문재인은 퇴임 후에 죽지 않으면 감옥소를 직행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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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문재인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데 노동신문이 지난 24일 “북남관계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이므로 그 어떤 외세도 끼어들 권리가 없다”며 “미국은 북남협력문제에 관련해 ‘제재유지’니 하며 뒷다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비난할 리가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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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