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낸 정제유 중국은 유엔에 통보 한국은 보고도 안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만 좋아하는 짓이면 유엔도 무시하고 북에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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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7월 개성에 공급한 정제유에 관한 정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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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이 개성에 정제유를 얼마나 보낸 것인지는 김정은과 문재인만 알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개성에 문재인이 정제유를 얼마나 보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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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올해 7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7월 북한에 정제유 903톤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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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올1~7월 북한에 공식 유입된 정제유는 1만8964톤으로, 지난 6월까지 유입된 1만8061톤에서 소폭 증가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인 50만배럴(6만~6만5000t)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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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이 바다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취득한 정제유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입된 물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올해 6월과 7월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개설을 위해 원유와 경유 약 80톤을 북한에 반입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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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고 기한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관계자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원유와 경유는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측 인원이 시용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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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이 북한에 정제유를 80톤만 보낸 것인지 그 이상을 보낸 것인지 문재인과 김정은 말고는 누가 알겠는가? 이에 대해서도 문재인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에게 있어 대북제재 대상 품목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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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 묻겠다 대북제재 품목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문재인에게는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무엇이 대북제재 품목인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문재인에게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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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관계자가 개성에 보낸 원유와 경유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익명의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 관계자는 30일 VOA에 “(안보리 결의는) 이번 사안도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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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출신의 미 전직 당국자도 “(정제유가)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정제유 제공에 관한 보고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는 면제 조항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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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자기들 멋대로 유리하게 대북제재를 해석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이라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미국 대북제재쯤은 간단하게 위반해도 된다고 안하무인식으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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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문재인의 도를 넘게 북한을 돕는 짓에 대해서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또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5일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미국 국무부가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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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계획과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가’라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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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관계자는 “마이크 품페이오 국무장관이 올해 7월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분명히 밝혔듯,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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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은 미국의 이런 바람을 완전 비웃기라도 하듯이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이라면 현재 무엇이든 하고 있다. 문재인 이렇게 대북제재를 희석시키려고 들자,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대북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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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북 에너지 공급과 금융 거래 차단을 골자로 한 계류법언을 통과시켜 압박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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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원 모두가 비핵화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상원에 계류 중인 추가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암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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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관련 추가 제재 법안은 ‘브링크 법안’과 ‘리드 법안’이다. 브링크 법안은 대북 은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며, 리드 법안은 유류 등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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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은 각각 지난해 말 은행위와 외교위 심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이 모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러 보이콧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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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대로 가면 이 법안의 상원의원 통과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문재인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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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재인이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만 하면서 유엔과 미국을 안중에도 없는 짓을 하다가는 문재인의 작은 코가 깨질 것이다. 북한 개성에 원유와 경유를 문재인이 보내놓고서 이것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대북 제제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안하무인이 따로 없음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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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한과 관련된 것을 독자적으로 급하게 추진하다가 급체하지 말고, 미국과 발을 맞춰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앞으로 한걸음씩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동맹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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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