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北 핵시설과 미사일, 화학무기 기지 모른다고 한다.

라온 파네타 미 전 국방장관이 미·북 정상회담은 기본 안 된 ‘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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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2일 (현지 시각) 6·12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사실상 ‘쇼’에 가깝다“고 평가를 했다.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미·북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실패하기 마련이었다. 서로 악수하고 (좋은) 말만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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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의해 따르면 파네타 전 장관은 “모든 이슈를 들여다보는 기본적인 외교 작업이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이유로 사전조율 작업의 부재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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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 파네타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 시각)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 ABC뉴스 ‘디스위크’에 출연해 “지금 해야 할 것은 미국과 북한이 바라건대 한국과 일본도 함께, 여기(비핵화 협상)에 관련된 모든 이슈를 검토해 이를 전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외교적 과정을 시작하는 기본적 외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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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타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 ABC뉴스 ‘디스위크’에 출연,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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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가지, 많은 화학무기의 기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어떤 사찰 체계도 개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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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이러한 이슈들에 관한 진지한 회담을 갖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미·북간 협상에 대해 “북한과 미국, 한국의 차이점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가는 어려운 협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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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외교작업”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니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외교작업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보여주기 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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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재인과 김정은의 4·27 판문점 정상회담은 더욱더 기본적인 외교작업도 없이 보여주기 쇼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였을 것인데 정상회담이 끝난 지금 비핵화가 되었다는 소식은 언제나 들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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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트럼프가 성과만 급급해 하면서 준비 안 된 정상회담을 추진한 결과가 지금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져든 것이 확실할 것이다. 그러니깐 보여주기 쇼에 능통한 문재인과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서 ‘쇼’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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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미사일 실험장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화학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자세히 모르면서 무턱대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문재인과, 트럼프가 성급하게 김정은을 만나서 보여주기 ‘쇼’만 하고 만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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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타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 정상 간 빅딜을 통한 ‘톱다운 해법’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문재인의 중재역할로 미·북 정상회담에 열렸으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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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렇게라도 바른 말을 하는 언로가 열려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두고서 문재인에게 지부상소(持斧上疏) 하나 올릴 바른 충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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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언 페네타 미 전 국방장관은 올해 미·북 협상 국면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직감만 믿고 정상회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재앙의 지름길”이라며 외교적 사전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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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언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은 사전 조율이 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보여주기 ‘쇼’만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고 직감만 믿고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 사전조율을 거쳐서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는 충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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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인간들이 옆에 하나도 없으니 문재인도 라인 파네타의 충고를 새기고 남·북 정상회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문재인이야 하루라도 빨리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을 하겠지만 그냥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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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정은과 두 번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대한민국 국방력만 약화시키는 짓을 하고, DMZ내에서 GP철수하고, 탱크의 진입을 막는 시설물들 철거하고, 한강 하구둑에 설치된 철책선 철거하는 짓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국방백서에 기록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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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을 몰래 반입시키는 짓과 쌀을 북한에 몰래 보내주었다는 설들만 돌아다니게 한 것 말고 무엇이 있단 말인가? 문재인은 김정은과 만나서 보여주기 ‘쇼’를 이제는 그만하고 정상적인 외교적 사전조율과 북한에서 받을 것은 확실히 받아낼 자신이 없다면 보여주기 ‘쇼’하는 정상회담 그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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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 된 ‘쇼’만 하는 김정은과 만남 이제는 문재인이든 트럼프든 그만하기 바란다. 이번에 문재인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방북을 하기 전에 5일 특사들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올 방문이라면 가지 않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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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일에는 분명히 미국과 공조를 취하고 또 북한을 돕는 일도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미국과 발을 맞춰서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를 시킬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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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재인이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굳이 가겠다면 북한의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미사일 실험장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화학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시설물들에 확실한 사찰을 받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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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하고 또 보여주기 ‘쇼’나 하러 가는 것이라면 이쯤에서 방북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방북을 해서 아무것도 얻어 오는 것이 없이 빈손으로 내려온다면 문재인은 국가에 죄를 짓는 것이고 역사에 분명하게 북한 김정은 독재자를 돕다 대한민국을 망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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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