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만 위하는 하수인 정권인가?

북한 돕는 예산은 늘리고, 北 인권재단, 탈북민 정착금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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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은 3184억원을 확대하여 1조3188억원을 편성하고,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100억을 대폭 삭감하는 짓을 하였고, 탈북민 정착금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195억원을 삭감하여 책정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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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확정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으로 총 1조3188억원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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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이 올해 2275억원에서 내년 2184억원으로 91억원이 감액된 것이 바로 북한인재단과 탈북민 정착금 지급 등 2개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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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2184억원은 사업비 1592억, 인건비 498억원, 기본경비 94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279억원 대비 91억원(4.0%) 감액됐다. 또한 사업비가 올해 1792억원에서 2019년 1592억원으로 137억원 감소된 이유는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탈북민 정착금 지급’ 등 2개 사업의 예산을 삭감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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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돕는 예산은 증액시키고, 북한을 공격하거나 반대하는 예산은 삭감을 시키는 짓을 하였다. 이런 정권에게 김정은 하수인 정권이라고 한다고 이의를 달 사람은 종북과 좌익들 빼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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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시행 2주년을 맞았으나 아직까지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사업 예산은 올해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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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조선일보와 지난 24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시행 2주년을 맞는 올해가 북한 인권 운동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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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서온 한변 김태훈 대표는 지난 24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과 사회적 관심이 모두 끊기고, 단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 압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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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일부가 지난 6월 북한인권법의 ‘심장’인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광범위한 북한 인권운동 탄압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는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랄 수 있으며 대한민국 통일부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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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이제부터 김정은 하수인 정권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김태훈 한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올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후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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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유엔이 매년 반인도 범죄자로 낙인찍은 김정은이 지금은 친근한 이미지로 포장되고 심지어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 인권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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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하수인 정권으로 추락한 이유일 것이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다며 108억원에서 100억원을 삭제하고 8억원만 예산을 책정한 것은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졸렬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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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돕자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자는 것이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자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면서 김정은 정권만 위하는 하수인 정권 노릇을 당당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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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탈북인 정착금 사업 예산을 줄인 이유가 탈북민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 584억원에서 185억원이 줄어든 399억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탈북민 정책을 김정은 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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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탈북민 정착금 지원 예산과 북한인권재단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을 하면서 북한을 돕는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이율배반적인 예산안을 확정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9624억원에서 1조1004억원으로 1380억원(14.3%) 증액시켜 예산 1조원대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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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돕기 위한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기반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 등이 확대 편성됐다. 통일부는 “다방면적 교류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판문점선언 협의 사항 이행을 위해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과 경협 기반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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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사업은 남북간 협의가 진행중인만큼 향후 남북간 협의 완료 후 실제 사업비 규모가 구체화 될 수 잇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깐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는 정책에는 한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북한을 반대하는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짓을 한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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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김태훈 대표는 이런 가운데서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갖고 북한 인권 활동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미국 위싱턴DC의 6·25참전 용사 기념비에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며 “북한 인권 역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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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지금 어렵다고 북한 인권 활동을 포기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만행을 외면했던 유럽 지식인들처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홀시(忽視)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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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김 대표는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선포 70주년으로 북한 인권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깨어 있는 지식인과 시민들이 유엔의 문을 노크하고 호소해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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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9월 4일)을 맞아 북한인권상을 제정하고, 다음 달 4일 제1회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위축된 북한 인권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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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활동을 적대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보다 비핵화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도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상은 세계 최초로 시민사회가 만드는 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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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여야 국회의원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법으로,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명시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다음 달 평양에 가서 (김정은에게) 인권 대화를 공식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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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변 김태훈 대표의 바람대로 문재인이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이라면 비극일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북한 인권단체들을 탄압하는 짓이나 할 수 있는 김정은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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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하수인 정권에 불과하다고 추정하므로 하루속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탄핵을 추진해야 하며 정권퇴진 운동을 지식인들이 함께 동참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 주민들 인권을 위해서라도 꼭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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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