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믿지 못하겠다며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했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비핵화가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보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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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의 밥 노릇이나 하고 이제 트럼프도 밥의 수준으로 들어갔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온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그동안 문재인과 트럼프가 얼마나 김정은에게 재미있게 갖고 노는 장난감 수준이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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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니 얼씨구 좋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낸 혈세를 마구 퍼다 바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 대통령까지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 거짓말을 믿어주었으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주는 인간들을 보면서 김정은은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희열을 느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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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월남이 망하고 월북이 베트남을 적화통일을 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쓴 적이 있었는데 이 보다 더 크게 김정은은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하고, 문재인은 김정은의 밥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쾌재를 부르며 희열을 느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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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전문가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는 시간벌기 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와 문재인은 이들의 얘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무조건 김정은을 신뢰한다며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헛소리만 남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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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북간 밀월관계가 유지되고 곧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4차 방북을 할 것이고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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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8월 25일 언론 기사를 보면 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를 시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방문 일정을 직접 발표한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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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정상회담은 성공적’이라거나,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 말한 것을 무색하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전격 취소 결정을 한 이유가 북한 비핵화가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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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과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과정이 더디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아마 24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한 내용을 보고 방북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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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공개된 IAEA 보고서엔 북한이 지난 1년간 원자로와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계속 가동했다는 내용에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접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이 4·27 남북정상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이에도 북한은 핵 관련 시설을 가동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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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이행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는 것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폭파했다는 북한의 거짓된 보도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는 문재인에 대해 핵 전문가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무시하고 북한만 돕는 일에 열중한 것이 쪽팔림을 당할 순간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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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IAEA 보고서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나’라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유엔이 금지한 핵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정확히 평가한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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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핵활동이 중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원인이란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서 감시와 검증을 재개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핵 관련 정보를 주시는 IAEA의 노력에 감사하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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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후 두 달이 넘도록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 북핵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을 거란 관측이 있었으나, 방북 취소라는 급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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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2일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미사일) 발사장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 작업을 8월 3일 이후 거의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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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해체 움직임 등 최근의 비핵화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기자나 전문가가 현장에 가보았느냐”고 반문한 뒤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정확한 북한에 대한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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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리스 미 대사는 “종전선언은 일방적인 선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빨리 가서도 안 된다”면서 “한미가 나란히 함께 가야 한다”고 한미동맹의 결정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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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한번 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시점에,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데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종전선언을 속히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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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 뉴스를 액면 그대로 믿는 문재인은 북한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 측만 도우면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에 종전선언을 먼저 제안한 것도 문재인이 었다는 말이 사실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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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선언도 대북제재 완화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번 폼페이오 방북 전격 취소 발표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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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미국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미국제재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조기에 하겠다고 나오며 이미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짓을 하며 전기를 보내고 발전량 석유를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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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다가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라도 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협력해서 비핵화를 이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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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이 이미 비핵화 선언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어느 누가 검증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는 문재인이야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것은 미국 측이 하자는 대로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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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