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 해도 허위·명예훼손이 아니란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변호사 1심에서 명예훼손 고의 없어 무죄란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 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고소를 당하여 재판에서 넘겨진 고영주 변호사가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니깐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깐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이 안 되는 문재인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고영주 변호사에게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반공을 국시로 했을 만큼 공산주의자라면 이를 가는 국민들과 국가가 아니었는가?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른 나라이며 국민들이다. 이런 나라와 국민들이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공산주의자란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문재인에게 대통령을 맡길 수가 있단 말인가?

 

1968년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들은 10세 어린 이승복 군이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다고 무장공비들이 이승복군의 입을 찢고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고 이런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라면 그동안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6·25 남침으로 인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피를 흘려 지킨 자유민주주의 순국선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부터 공산주의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평가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란 소리를 들어도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애기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고영주 변호사는 2013년 한 우익성향 단체의 신년모임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고 검찰은 지난 7월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지난 7월 1년 6개월 구형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에 의해서 무죄가 선고되므로 문재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이다.

 

현재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 고영주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얼마 못가서 적화가 되는 것이 아닌지 필자는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국내에 반입을 묵인했고 이 석탄을 수입한 남동발전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하는 짓을 하였다.

 

대통령 표창은 위법 사실로 인하여 수사 중인 개인이나 회사나 단체에게는 법으로 표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남동발전에 대통령 표창까지 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 우방국인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돕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고영주 변호사가 말한 대로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적화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과언일까?

 

현재까지 문재인이 가는 수순을 보면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그 시기가 오면 필자는 대한민국이 적화가 완성되는 시기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학생들에게 왜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 가르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을 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만 가르치겠다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이야기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들에게 누구를 적이라고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모르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군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문재인이야말로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고 해도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국가정보원에게 공산주의자들과 간첩을 잡지 못하게 만들고, 군기무사 역시 해체하는 짓을 하였다. 공산주의자 잡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있으나마나하게 사문화 되어 김정은을 찬양하는 자들도 아무런 처벌도 없이 활개를 치고 다니지 않는가?

 

이것이야 말로 고영주 변호사가 말한 대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에 쌀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아우성이다.

 

이 쌀값이 오르는 이유가 북한에 쌀 천톤 이상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 몰래 보내주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들 중에 누구하나 아는 것이 없지 않는가? 야당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국민 몰래 북한에 갖다 바친 조공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공산주의자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정권퇴진 운동을 일으켜 거리투쟁과 의회투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