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눈엔 유엔과 비국은 없고 북한만 있다.

문재인이 북한을 돕는 것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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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만 짝사랑하고 있으니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시켜서 국내에 반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이 집권하고부터 북한에 대해 관대해지고 설마 그들이 도발을 하겠어하고, 슬그머니 뭉개고 넘어가는 풍토가 만연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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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을 무조건 돕는 것에 대해서 좌익들이야 찬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보수우익들까지 부화뇌동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어찌 참담하다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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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유엔과 미국을 무시하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력하고 짝짝꿍하며 지낸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무식의 소치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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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살려면 자유우방들과 돈독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 후 지난 70년 동안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다. 1945년 행방 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독재 공산주의를 채택하여 날이 갈수록 낙후되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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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건국 70년이 된 지금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이며 세계 10위권 국가로 도약을 하였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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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미국을 위시한 전통적 우방국들과 돈독한 외교적 우정을 쌓은 결과이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 전통적 우방국들보다 우리가 그동안 적대시했단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돈독한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면서 전통적 우방국들을 멀리 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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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유엔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는 국가이다. 유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창설되고 처음으로 유엔군이 파병된 곳이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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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1950년 9월 16일에 국제연합창설일인 10월 24일을 공휴일로 지정까지 하며 기념일로 1975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켜졌다. 이것은 유엔군의 파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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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한민국에 도움을 준 국제연합(UN)에서 대북제재를 결의함으로서 모든 국제사회는 이 결의함을 지켜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유엔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유엔결의안을 흑싸리 껍데기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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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움을 모르는 인간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에 대해서 고마움도 모르는 후안무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상대를 하지 못할 인간말종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과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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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과 미군이 없었더라면 중국 100만 인민군과 북한군을 우리 오합지졸 국군으로만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겠는지 지금이라도 문재인 성찰을 해보기 바란다. 개뿔도 모르면 개뿔도 모르니 면장도 할 수 없다고 내려오던지 왜 그 자리에 똬리를 틀고 앉아서 국민들을 화병 나게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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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개성공단 내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유엔 대북제재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조선일보와 17일(현지시각)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잘못된 시각으로 우리정부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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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연다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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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미국의 일부의 시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 사업이고, 남북간 상시적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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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 이제는 누구의 충고도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남·녀간에 사랑의 선을 넘으면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누구의 충고도 상대의 단점도 보이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문재인은 이미 북한 김정은에 콩깍지가 쓰여서 자기들의 말만 옳다는 벽창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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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면서 한국의 제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고위 관리는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애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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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와 규제는 외교적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도 무시하고 무조건 북한만 도우면 된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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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과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을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무조건 일을 터뜨리고 나서 사후 수습하는 것은 그만큼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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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남북관계는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보조를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이 남북관계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핵화 문제도 풀릴 것이란 인식에 제동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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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보좌관이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번째 방북이 곧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과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방북의 목적은 우리의 최고 관심사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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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 종전선언도 가능한 것이고 북한을 돕는 것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선 북한과 관계개선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실패한 정책을 들고 나와서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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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 후에 개설해도 늦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게 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 좀 알고서 그냥 조용히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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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하는 짓을 보면 김정은의 시간 끌기 작전에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무엇이 북한의 비핵화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게 하는 것인가 조용히 성찰해보면 지금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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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