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혁명가 정신으로 무장해서 특검연장 신청하라!

대한민국 좌익 사법부는 이미 법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포기한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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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영장판사들이 특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0%도 하지 않았는데 특검이 왜 실망을 하는가? 특검은 이럴 때일수록 혁명가 정신으로 특검연장을 신청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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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사법부 좌익판사들에게 한판 패를 당해서야 어디 특검의 위신이 서겠는가? 특검은 특별검사답게 더불어민주당의 갖은 수사 방해와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당당하게 혁명가로 나서서 드루킹 댓글조작의 진실을 모두 파헤친다는 사명감으로 용기 잃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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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시대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불렀다는 유격대가요를 특별검사들에게 이 시간에 바친다. ‘가슴 쥐고 나무 밑에 쓰러진다 혁명군아 혁명정신 따르려다 혁명전사 되었구나 만리장천 무주고혼 정처 없이 떠돌다가 혁명정부 이루거든 다시 살길 바라노라 공중 나는 까마귀야 시체보고 울지 마라 몸은 비록 죽었으나 혁명정신 살아있다’라는 정신으로 특검은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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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여당의 갖은 협박에 특검연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비겁하고 자신들의 보신만 생각하는 특검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좌익사법부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할 것을 도 변호사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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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법부 영장판사들이 모두 기각을 한다 해도 특검은 더 큰 사명감을 갖고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일사각오로 특검수사 연장을 하여 모두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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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김경수를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지만 필자는 이미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이미 영장전담 판사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판단을 하면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작전을 했다고 하면 과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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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민들은 최순실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모조리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 판사들은 좌편향 판사들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과 좌익들을 상대로 하는 특검인데 영장판사들이 순순히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로 영장을 발부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한참 어리석게 착각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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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특검에 임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착각이었을 것이다. 김경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기죽지 마시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꼭 김경수를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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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영장전단 판사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병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란 말인가? 어떤 사건이든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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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김 지사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좌편향 판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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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럼 다툼의 여지도 없이 완벽한 사건이고 주거와 직업 등이 확실하지 않아서 구속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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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장전담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하게 보수우파와 좌익들과 완전하게 상이한 판단을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보수우파는 유죄, 좌익들은 무죄’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랄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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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좌편향적인 자들에게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를 맡겨서 되겠는가? 이렇게 좌편향 영장 판사들에게 밀려서 특검이 허약하게 마무리를 하면 실패한 특검, 정치특검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데 이렇게 특검을 마무리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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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좌편향 판사들에게 맞서서 끝까지 투쟁하는 특검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 특검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너무 허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수사연장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이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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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수사연장을 신청했는데 문재인이 연장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문재인이 드루킹의 몸통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검이 문재인이 승인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서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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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치특검이란 오명을 쓰고 안 쓰고는 특검이 제대로 진실을 밝히기만 하는 오명을 쓸 일도 아니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이대로 끝나면 진짜 정치특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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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연장을 신청하여 제대로 증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검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특검은 정말 실패한 특검이란 오명과 함께 정치특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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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번에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경찰들의 사건 은폐로 증거가 다 인멸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못했는데 무슨 특검 연장을 하지 않고 여기서 수사를 종료하고 김경수를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으로 끝을 내려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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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특검을 종료할 것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왜 특검을 맡은 것인가? 정치특검. 실패한 특검 오명이나 뒤집어쓰려고 특검을 맡았단 말인가? 특검은 반드시 수사 연장을 신청해서 특검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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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므로 야당과 상의해서 특검 수사연장을 신청하고 그 다음은 공은 문재인에게 넘기기 바란다. 문재인이 특검 수사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문재인이 뒤가 구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은 문재인이 드루킹 댓글조작 몸통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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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