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종전선언이 아닌 北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라!

남·북한이 백날·천날 종전선언을 선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휴지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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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을 종식시킨 1973년 7월 27일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이면서도 이 협정에 참가도 못하였다. 휴전협정(정전협정문)에는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북한 김일성, 팽덕회 중공군 사령관의 서명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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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서명에 참석도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육군 소장 최덕신이 휴전협정문이 조인될 당시 대표로 배석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아무리 김정은과 종전선언을 해도 남·북한은 잠시 전쟁 중에 휴전상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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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4개월 만에 다시 평양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종전선언에 물꼬를 트게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깐 자격이 없는 문재인이 김정은과 종전선언을 선언한들 국제적으로 인정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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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인 해리 해리스는 13일 북한이 비핵화 이행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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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엔군 대표로 한국전의 휴전협정에 참가해서 서명을 하였다. 필자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그 종전선언을 아무 의미가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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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13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미관계 새로운 65년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종전선언 전망을 묻자 “싱가포르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이어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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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대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에게는 문재인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같이 가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 모색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시스 통신이 13일 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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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통신이 전한 내용과 연합뉴스가 해기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발언을 보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종전선언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열고 9월 안으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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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수석대표로 나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 날 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는 문구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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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북남 사이에 미해결로 되는 문제,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일정에 오른 문제를 실행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남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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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김정은이 문재인을 만나면 종전선언이라는 남북 공동의 목표 외에 남북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대북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은 이것에 대하여 대처할 전략을 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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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진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나서면 문재인은 아마 아무 대책 없이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금이 가게 하는 짓이란 것을 문재인은 심사숙고하고서 김정은에게 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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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논리일 것이다. 종전선언을 이용하여 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미군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명분이 약해질 것이므로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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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베트남 식으로 남한에서 활동하는 종북 간첩들에게 요인 암살과 주요국가 기간산업시설을 폭파하게 하고 남남갈등을 최대한으로 고조시켜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적화통일을 시도하여 베트남식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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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베트남식 사회주의 국가가 모델이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문재인과 김정은이 종전선언을 급히 서둘러서 하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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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종전선언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과 임장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 문제는 미국식이 옳다고 본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북한문제는 미국식을 따라가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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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김정은은 문재인이 아무리 북한을 돕더라도 문재인이 하자는 식으로 하지 않고 문재인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심보로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과 만나서 김정은이 하지는 대로 종전선언을 선언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이용만 당하고 국익에 해악질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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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이 종전선언을 하지고 한다고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개입 없는 종전선언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문재인이 외환의 죄를 범했다고 형사소추와 탄핵을 추진하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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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