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국가보위 취임선서도 못 지키고 있다.

북한 석탄 명시된 계약서도 있는데 관세청은 왜 10개월을 허송했을까?

) -->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은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금수 품목들의 반입을 막지 않는 것이랄 수 있다. 그러니깐 이 사건은 문재인이 북한산 석탄을 고의적으로 반입되는 것을 은폐·방조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추정되고 있다.

) -->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산 석탄을 남동발전 측에 수입을 하라고 허락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미 대사관 측으로부터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의 첩보를 받고도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하기 바란다.

) --> 

미국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9일 “미국 측이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으로 갔다’고 알렸다”며 “당시 국정원 등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와 관련 동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 --> 

북한산 석탄 수입을 문재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미국에서 아는 일을 국정원 등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문재인의 지시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니깐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이와 관련한 아무런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 --> 

아니면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이 전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식물정보기관이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국내 정보 당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북한 동향을 자체적으로 추적·감시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며 “북한 동향 보고는 윗선에서 반길 리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 --> 

이것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과 정보기관은 북한의 정보는 손 놓고, 맹인 5년, 벙어리 5년, 귀머거리 5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하나 문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현재 세계는 정보취득을 위하여 전쟁수준으로 치열하게 정보취득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하였다. 정보에서 패하면 이제는 모든 방면에서 패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쯤은 아무리 정보에 무능해도 문재인 정도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 

이런 시대에 우리의 주적인 북한 동향을 취득하여 보고를 하면 이것은 최고의 업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향 보고는 윗선에서 반길 리 없다는 분위기가 정보 취급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북한을 우군으로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 --> 

문재인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도 생각하는지부터 국민에게 확실히 밝혀야 하겠다. 우리 주적이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북한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단 말인가?

) --> 

문재인은 분명히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 이렇게 선서를 하였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임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선서를 대통령이 어기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을 자신이 알아야 하는 것이다.

)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고서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을 것이다.

) --> 

대통령 선서를 보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일이 제일이며, 그 다음이 국가를 보위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헌법 제66조 2항에도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 --> 

헌법을 지키며 국가를 보위하며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은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적이 누군지 알아야 대통령의 책무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 

그것도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주적을 알아야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 아닌가? 국가를 지키고 영토를 보전하려면 주적의 동향을 손바닥 보듯이 항상 파악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니겠는가?

) --> 

그런데 어째서 정보기관원들이 북한 동향을 파악해서 윗선에 보고하면 반길 리가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만들어 놓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말인지 소인지 모르는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 --> 

북한 석탄이 국내에 반입이 되었다는 첩보를 미국 대사관측으로부터 받고서 10개월 동안 청와대와 관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더란 말인가?

) --> 

왜 10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미국의소리(VOA)가 지난달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패널이 제출한 북한산 석탄 수입 수정보고서에서 한국이 반입을 했다고 하니깐 수사하는 척을 하지 않았던가?

) --> 

그리고 정부와 관세청이 조금만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를 하였다면 바로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약서가 존재하였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정부와 관세청은 이 사건에 은폐·방조를 하기에만 주력하였다고 추정이 된다.

) --> 

조선일보 8월 11자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정보를 넘겨받은 지 10개월이 자나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수입업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관련 자료가 방대했기 때문”이라는 10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이유를 밝혔다.

) -->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정부와 관세청이 은폐·방조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지도 저들은 몰랐단 말인가? 해운업체 P사가 북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세탁하는 데 이용된 러시아 홈스크항의 전용 부두를 임차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북한산 석탄’, ‘북한 선박·선원’이란 문구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 --> 

지난 1년간 홈스크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또 한·미 당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부가세는 일본 계좌로 송금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 명확하게 확인했더라도 북한산 석탄 거래가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데도 관세청은 수입 업체 탓만 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 

북한산 석탄과 철이 밀반입 되는 것도 모르는 정부라면 무능한 정부일 것이고 이런 것도 파악 못하는 국정원과 정보기관이라면 대한민국 국가보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위도 할 수 없는 정권이므로 이번 사건을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 -->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위를 할 수 없는 정권으로 자신이 선서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에 대해서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애국차원에서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할 것이다.

)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