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대북제재 강조한 것은 순 거짓말이었다.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무너뜨린 꼴이 되게 만든 문재인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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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서, 최초 첩보를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건네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9일 “미국 측이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으로 갔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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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한민국 “국정원 등 한국의 정보기관은 관련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미국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보요람인 국정원은 무엇을 했고, 대한민국 첩보기관들은 밤낮으로 잠만 잤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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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그렇게도 국정원 해산을 주장하더니 완전 대한민국 국정원이 북한과 북에서 파견한 간첩만 도와주는 정보기관 노릇만 하는 것인지, 이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동향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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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받은 첩보를 관세청에 넘겼지만, 첩보 입수 전 이미 수입 신고 접수가 완료돼 ‘북한산 석탄 9156t은 이미 국내에서 바로 하역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7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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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7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 결의 위반에 따른 외교적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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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응징하기 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대북제재를 한 것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너뜨린 꼴이 되게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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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닭 잡아드시고 오리발 내밀던 것과는 다르게 10일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총 3만5000톤을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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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8일 청와대가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들이 이 문제를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과 아주 대비되는 발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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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련 수입 업체 3개사 대표 3명을 검찰에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업체 3곳은 석탄 수입업체 2곳과 화물운송위탁업체 1곳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은 기소의견 송치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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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발표로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거짓으로 강조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이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고 설득력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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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떻게 대북제재 강화를 대한민국이 주장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단행한 5·24조치도 위반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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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한민국 법과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문재인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했다가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고,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면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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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발표한 것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짜맞추기 수사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업체들을 통해 석탄을 사들인 남동발전은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 등 때문에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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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동발전처럼 무연탄을 취급하는 한전의 또 다른 자회사 동서발전은 지난해 3월 한 무역중개업체의 석탄 출처가 의심된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았고 동서발전은 그 이후 이 회사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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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은 동선발전으로부터 보이콧당한 업체와 사실상 동일한 없체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인데 어째서 ‘동서발전은 북한석탄인줄 알았는데 남동발전은 북한산 석탄인 줄 몰랐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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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정부와 남동발전이 짜고치면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다. 어째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서 사용한 남동발전에 대해서 정부는 조사나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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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이 되었다는 미 대사관 측의 첩보를 입수하고도 안일하게 대응을 하여 7차례 66억 원어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반입되게 눈감아 주었다. 그리고 정부는 “(문제가 된 석탄들이) 북한산임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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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년 10월부터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 시킨 선박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 항구에 수십 차례나 자유롭게 입출항을 하면서 불법중개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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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면 북한산 석탄이 반입되었다는 지난해 첩보를 입수하고서 이제 와서 관세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반입되었는데 업자의 일탈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중차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업자 탓으로 돌린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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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문재인 정권인 이 사건이 지난달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해당 의혹을 담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눈을 감아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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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를 하자 정부는 그제서야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이러면서 정부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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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통상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국가에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며 “조사 결과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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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외 제3국의 기업은행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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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러시아 업체는 현제 미국의 독자 재재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의 주요 우방국 중엔 처음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오른 대한민국과 기업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7월 19(현지 시각) 북한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사실과 관련,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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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세계 각국에 대북 압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협력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이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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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서 남동발전에서 사용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상 미 국무부가 문재인 정권을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적용하면 대한민국 정부와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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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미국이 봐주지 않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대한민국 정부와 업체에게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은 외환의 위기에 빠질 것이므로 문재인은 형사소추를 당해야 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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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