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북한 석탄수입 해놓고 왜 언론 탓을 하는가?

문재인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뜻은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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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은 없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것은 우리 언론이 먼저 보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언론들도 미국의 소리(VOA) 보도를 인용해서 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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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달 제출한 수정 보고서를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하면서 이 문제가 국내 언론들에 의해서 기사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법이 없는데 청와대가 이런 보도가 나왔으면 속 시원하게 밝힐 것이지 왜 우리 언론을 탓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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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말대로라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들이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문재인인가? 임종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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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책임을 질 것인 데 북한산 석탄 수입 비판보도를 탓한단 말인가? 청와대가 8일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들이 이 문제를 계속 부정적인 보고를 내보내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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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각)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오전에 전화통화를 했다”고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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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볼튼 보좌관은 “정의용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하면서, “(한국검찰) 기소를 포함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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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로 필자의 눈에 보인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유엔에서 제재를 가하려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의 만장일치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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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엔의 허점만 이용하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서 신뢰를 보낸다는 것은 아마 너무 큰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간선거가 끝나면 문재인 정부는 미 트럼프 정부에게 엄청난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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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달리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제재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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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존 볼튼 보좌관은 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비핵화에 필요하다고 미국이 느끼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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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볼튼 보좌관은 “따라서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이란에게 한 것처럼 최대 압박을 계속해서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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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매우 확고하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키기로 한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사상황을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화로 설명했다”는 것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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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화로 한국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미국 볼튼 보좌관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안 된다고 하겠는가? 이것을 두고서 “대북 제재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며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다고 청와대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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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진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는지는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랐고,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해결이 되었을 때 신뢰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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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선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때는 미국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이미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북한산 석탄 밀반입 상황을 상의를 하였으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백을 한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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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원하지, 수사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을 하게 하였다는 것은 미국이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위반한 것인데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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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처벌이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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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관련되고 정부가 묵인한 상태에서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 되어서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을 미국에 설명하고 우리 법대로 처벌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 문제가 청와대가 말하는 대로 미국이 신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들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인식은 국가적 재앙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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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청와대 앉아서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산 석탄을 왜 밀반입을 했고, 그 대가로 무엇을 북한에 주었으며 시장에서 혹자들이 얘기는 쌀을 북한산 석탄 값으로 주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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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청와대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들이 이 문제를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인식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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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문재인에 대해서 국가적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외환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여 북한에 국내법과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면서 국민들도 모르게 도와준 것이 포착되면 바로 탄핵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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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