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북한만 도울 수 있다면 마냥 좋단다.

국제사회에서 북핵 CVID가 빠지고, 유엔에서 대북인도지원 채택에 좋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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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일성의 귀신이라도 붙은 것인지,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 측은해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VCID) 용어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좋다고 하는 것을 보니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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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발표된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지난해 성명에 담겼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김정은이 주장한 표현만 담겼다고 조선일보가 8월 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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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도 CVID 용어 대신 ‘완전한 비핵화‘ 표기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북핵의 최고의 이해당사국이라면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내용에 CVID를 넣자고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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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도 하지 못하고 북한 주장을 그대로 지지하고 반영되게 하다니 문재인 정부가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가장 북핵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강력하게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하는 문재인이 어째서 북핵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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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이 북한의 체제보장용이라고 인정을 해주었었는데. 이제 와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려니깐 문재인이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다는 것인가?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는 핵 폐기 프로세스의 핵심인 ‘검증(Verification)’ 개념이 포함돼 있는지가 모호하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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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세안안보포럼(ARF) 의장국 싱가포르가 4일 열린 27개 회원국 회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 이날 성명은 “북한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추가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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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야기할 국제적 노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해서 재확인했다면서 어째서 이를 위반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대해서는 아무런 성토의 말도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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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CVID 용어 사용을 바꾸자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 말이 되는 행위인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5일 ARF 의장인 비비언 발라 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만참을 하면서 ‘CVID 삭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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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 강경화 외교장관도 ‘CVID’를 ‘완전한 비핵화’로 바꾸는데 사실상 앞장을 섰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대한민국 외교장관이 나서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바꾸기를 앞장섰다는 것인데 이것은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에 해당이 되는 짓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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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는 5일 기자들과 만나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선언·성명)의 표현을 그대로 딴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입장임을 ARF에서 밝혔다”고 했다. 그리고 ARF의장 성명이 나온 뒤 외교부는 “ARF가 균형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문재인의 뜻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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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가 안보리 결의에 명기된 북한의 법적 의무인 CVID를 너무 쉽게 양보한 측면이 있다”며 “북한에 ‘한·미는 북한 CVID를 관철할 생각이 없다’는 잘못된 신화를 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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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안보포럼(ARF)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벽한 이행’를 주장하면서 안보리 결의에 명기된 CVID라는 용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쩐 일이란 말인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북핵의 비핵화는 북한의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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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핵에서 운전수 노릇을 하겠다고 했는데 운전수는커녕 조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이 말한 대로 북핵은 북한의 체제보장용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나마 어리석은 백성들과 국제사회에 덜 헷갈리게 하는 짓이고 국제사회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문재인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게 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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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때 대북인도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대북지원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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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북한 쪽에 불리한 유엔 안보리결의안은 위반하면서 북한을 도와주고, 유리한 것은 즉각 반응을 나타내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부인지 북한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부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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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모두 북한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정부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과 우리 쌀과 물물교환까지 하고 있는 설들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면서, 유엔에서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환영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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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 한 척이 석탄 추정 화물 5100톤을 싣고 포항항에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 서동)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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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보리결의안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반을 하면서까지 북한을 돕고 있고, 또 유엔에서 대북지원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대북지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정부라면 이것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정부가 아니면 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정부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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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한만 돕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태세이고 마냥 좋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종북정권이라고 표현해도 과한 표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유엔 안보리결의안까지 위반하면서 북한을 돕고 있는 정부가 종북정권이 아니라면 누가 종북정권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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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북한 김정은을 더 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깐 외교부 장관도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엔 안보리결의까지 위반하면서 북한을 돕고, 유엔 안보리 새 대북인도지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말자 환영한다는 식으로 통일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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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하루속히 문재인이 그동안 유엔을 속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에 몰래 퍼다 준 돈은 없는지 또 쌀은 얼마나 북한에 퍼다 주었는지, 북한산 물건은 얼마나 국내에 반입이 되었는지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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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유엔 안보리결의안 위반과 국민 몰래 대북지원한 것에 관련된 자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니 문재인이 관련되었더라도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친 외환의 죄를 물어서 형사 고발과 함께 탄핵을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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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