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목에서 김동길 박사의 맞아 죽을 각오하고 썼다는 글이 생각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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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박사는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3개 조직을 혁파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종북좌파입니다. 두 번째가 강성노조입니다. 세 번째가 전교조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라는 글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썼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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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이 3개 조직을 혁파해야 한다는 데 깊은 동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김동길 박사의 고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초등학생 수준만 되어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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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왜 강성노조를 혁파해야 하는지 답이 보일 것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양대 노총 공사장 몰려다니며 “우리한테 일자리 넘겨라”’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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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가 나빠지며 일감 줄자 상대방 ‘밥그릇 빼앗기’에 나서, 업체가 거부하면 조합원 동원해 압박하며 계약까지 깨게 만드는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다. 결국 노조들은 자기들만 밥 배불리 먹으면 된다는 노조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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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박사는 강성노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쓴 글을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 중 10% 정도가 노조원이라고 합니다. 90%가 비노조원 인데 이 강성노조가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대변하는 양 툭하면 파업을 선동하고 강경투쟁을 합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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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전한 노조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은 망해도 좋으니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죽고 근로자도 죽어도 좋다는 겁니까? 사(使) 노()가 힘을 합쳐 기업을 살리는 것이 취우선 과제입니다. 일본의 노조를 본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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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조선일보 뉴스를 보면 이제 강성노조들을 혁파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노조개혁을 하려고 하였지만 야당이 노조개혁입법을 반대하여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 귀족노조들의 횡포를 막겠다고 노조개혁을 하려는 것을 현재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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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선일보 뉴스로 돌아가 보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조합원들은 7월 초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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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 200여명은 지난 6월에도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있는 경기도청 신청사 건설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노총이 “시공사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기로 해놓고 한국노총 조합원도 고용했다”고 하자 한국노총은 “우리도 일하게 해달라”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결국 이 충돌로 시공사는 건설 현장을 임시 폐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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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놓고서 충돌을 하면서 그 피해는 건설사가 입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노조들이 기업은 죽어도 노조만 배불리면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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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은 ‘집회’를 무기로 공사를 중단시켜 공기를 지연하게 하고 기업은 공기가 지연되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볼모로 잡고 일자리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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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노조들은 그동안 건설사들의 하도급 업체 채용, 근로자 고용 과정에 개입하면서 공사 현장 일자리를 수주해왔다. 건설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원을 동원해 공사장에서 집회를 열고 법 위반 사항들을 찾아내 공사를 중단시키는 짓을 하여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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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공기를 지연시키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이용하므로 건설사들은 이들의 요구를 속수무책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양대 노총은 건설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 조합원을 고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일감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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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공사 현장이 줄어들면서 양대 노총 사이에 ‘일자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를 좌익 정권이나, 좌익 지방정권들이 콘크리트 정책이라고 하여 죄악시 한 경향도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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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건설 경기가 나빠지자 이제는 노노()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노조들은 문재인 정부만 지지하여 오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건설경기가 나빠졌다고 노노() 갈등이 커지는 것은 자기들이 쌓은 자업자득(自業自得)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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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측이 건설사에 “목공·철근·타워크레인 등에 한국노총 조합원을 고용하지 마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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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합원 수십 명도 “생존권을 지키자”는 구호를 외쳤고, 결국 노조원이 많은 민주노총 지부가 전체 3개 공사 현장 가운데 2개를 가져갔고, 한국노총은 철수 대가로 건설사에 3000만원을 요구해 받아갔다는 것은 이제 노조원들이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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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은 줄고 집회 참석 요구가 많아지자 노조를 탈퇴하는 근로자도 나온다는 것인데 일보 노조 지부에서는 이런 이탈을 막기 위해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 수백만 원씩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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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들은 이미 계약한 업체와 계약을 해약케 하고 자기들과 계약을 하게 하는 짓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전에 건설현장 폭력배들이 하던 짓이 아니었던가? 폭력배를 동원하여 강제로 계약을 뺏고 계약을 해약하게 하던 짓을 이제는 노조 조합원들이 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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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 옥천군 산업단지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한 지부가 몰려와 “민주노총 조합원이 모는 불도저·굴착기를 쓰라”고 요구했다. 건설사는 이미 다른 업체와 장비 계약을 마쳐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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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공사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한 달간 집회를 열었다, 장비 밑에 드러누워 공사를 막기도 했고, 걸설사는 할 수없이 “이미 계약한 장비는 내보낼 수 없다”며 “당신들과도 계약할 테니 민주노총 장비를 들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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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사업주 단체 중 하나인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서부지회는 지난달 한국 노총에 항의 공문을 보내 “장비를 여러 대 보유한 사업주가 한국노총 명함을 갖고 방송차를 몰고 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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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가 이미 체결한 계약까지 파기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며 “행정지도 등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연 노조들의 이런 횡포를 막아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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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양대 노총 조합원들이 예전의 폭력배들이나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면서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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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3대 조작을 혁파하라는 김동길 박사의 맞아 죽을 각오하고 썼다는 글을 문재인 정부가 채택해서 건설시장에서 폭력배로 변해가는 양대 강성노조부터 혁파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필자도 맞아 죽을 각오하고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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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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