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글로 대북제재 주의보 한 것은 경고이다.

남북한이 석탄과 쌀 물물교환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 문재인은 해명하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안보리결의안 대북제재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위반을 하였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이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을 돕는 것은 국민을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안다는 증거가 아닌가?

 

문재인이 국민들을 흑싸리 껍데기 취급하면서 속이고 북한을 도와주면 국민들에게 뒤가 탄로 나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다는 것인데, 이런 문재인을 지지하는 자들 스스로 흑싸리 껍데기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유엔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국내에 반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또 문재인이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작년 10월에 두 척의 선박으로 인천과 포항에서 하역을 하게 하였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안보리결의안 수입금지 광물이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정부가 반입을 막지 않고 하역작업과 함께 이 배의 우리 항구 입항을 금지해야 했으나 수십 번이나 우리 항구를 제집 들락거리듯이 들락거리게 만들었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가, 지난 7월 해외 언론에 의해 일부 보도가 나오자 소극적인 설명만 하였다. 이런 가운데 작년 11월 또 다른 화물선 3척이 러시아에서 선적한 북한산 추정 석탄을 동해항과 포항항에 하역한 사실도 2일 추가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8월 3일 전했다.

 

이렇게 문재인이 북한산 석탄의 반입을 알고도 방조하고 있는 얘기들이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등이 작년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석탄이 인천과 포항을 통해 들여온 사실을 실시간 포착해서 우리 정부에 통보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에 제대로 된 정부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 부처의 대응도 소극적”이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2017년 8월 유엔은 ‘북한의 석탄·철·철광석·납·해산물 전면금수조치를 안보리 대북제재 2371호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회원국 관할 내 북한국적 선박과 선박 간 물품 이전 금지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로 결의’하였다.

 

이런 것을 문재인이 버젓이 국민들과 유엔을 속이면서까지 유엔안보리결의안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소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1월에 다른 선박 3척을 통해서 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동해항과 포항항에서 하역을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유엔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우리말로 된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간했다고 8월 3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우리말로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간했다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에게 미국이 더 이상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통일부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큰 개성공단의 재가동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국들에 대해선 그 나라 언어로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간했었다. 지난 2월 해상 관련 대북제재 주의보가 중국어으로만 번역됐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이번에 한글로 대북제제 주의보를 낸 것은 중국만큼 한국을 대북제재 구멍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국내에 1차로 9000t, 2차로 1만5000t을 인천·포항·동해항을 통해 반입을 하였고,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이 중 9000t을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되면 한국 최대 공기업인 한전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은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이 제재 대열에서 이탈 할 수 있단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의원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공단을 재개할 경우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된 것과 관련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를 위반한 모든 개인과 기업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최대 압박을 완전하고 철두철미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벤 카딘(민주) 상원 의원은 “남북 민간 교류도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고, 개상공단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미국 테드 크로즈(공화) 의원은 “미국은 공격적 행동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8월 1일 미 상원을 통과한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도 ‘북핵 협상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문재인이 북한산 석탄과 한국산 쌀을 맞교환하면서 쌀값이 오른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해명이 없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20kg 소비자 가격이 올해 1월 2일 4만3022원, 2월 28일 3만3739원, 4월 20일 4만7431원, 6월 29일 4만7787원, 지난달 30일 4만8585원으로 올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약 13%가 상승했다.

 

이것뿐이 아니라 한국 선적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에 석유밀수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지난 5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한국 선적 유조선과 북한 유조선이 나란히 정박 중인 장면을 확인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 유조선이 북한의 공해상 석유 밀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사실 관계를 조사하도록 요청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미지근하게 대처를 하고 있으면서 국제적으로 오해를 사는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그동안 북한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한글로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간했다는 것은 문재인에게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탄과 쌀 물물교환 혐의와 석유를 북한에 밀수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고, 국민을 그동안 흑싸리 껍데기로 안 행위에 대해 자진해서 하야를 선언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