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김경수의 댓글조작 윗선은 어디까지일까?

영장판사까지 공범인지 왜 김경수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특검수사 방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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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은 김경수 외에 분명하게 그 윗선까지 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검·경에서는 수사 은폐를 노골적으로 하였고, 부실 수사의 논란을 불러와 특검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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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김경수가 댓글조작 공범이라는 것은 민심이 다 아는 일이었고, 민심이 아직 추정만 하는 그 윗선을 특검에서 밝혀내야 한다. 특검에서 김경수를 피의자로 보고서 수사를 하기 위해 경남지사 관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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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영장판사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짓을 하면서 김경수와 그 윗선을 보호를 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이 압수수색 신청한 것마다 영장을 발부할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영장판사가 하는 짓을 보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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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에서 당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마다 발부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째서 김경수 경남지사 관사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기각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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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정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고, 보수우파 정권에 대해서는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던 서슬 퍼렇던 영장판사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고양이 앞에 쥐 신세로 전락을 했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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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댓글조작 공범이 청와대 윗선이라는 것을 사법부가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최순실 특검에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하던 영장판사들이 어째서 김경수 관사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을 시켜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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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가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라는 지령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특검이 수사하는 대로 했다가는 청와대에 앉아 있는 이가 연루되었다는 것이 나올까봐 사법부까지 동원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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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가 드루킹 김동원과 공범으로 판단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경남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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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경수는 검·경찰 수사 당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경수를 최근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수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일차적으로 김경수를 보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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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 퍼렇게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던 영장판사들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현 권력에는 한없이 나약한 영장담당 판사가 되었단 말인가? 김경수도 댓글조작 공범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관사뿐 아니라,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라고 자진해서 특검에 요청을 할 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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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경수가 드루킹과 공범 관계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확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본 것이라고 뉴시스 통신이 7월 31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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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은 옥정편지를 통해 지난 2016년 10월 김경수에게 이른바 ‘킹그랩’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킹그랩이란 매크로, IP 변동, 인터넷 정보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프로그램으로,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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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지난 1월 드루킹에게 대선 후보 정책공약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는 정황이 드루킹이 최근 자진 제출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다수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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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이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경수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특검팀은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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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7월 31일자에 따르면 드루킹과 김경수는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그랩을 이용해 불법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과 김경수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경수가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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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가 드루킹에게 2016년 11월부터 약 1년 간 보낸 기사 인터넷 주소(ERL) 10건,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에 담긴 드루킹과 김경수 간 시그널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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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특검에서 곡 밝혀야 하는 것은 대선 전부터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는 부분을 꼭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댓글조작이 대선전부터 이뤄졌다는 물증이 나오면 문재인은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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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댓글조작 특검은 바로 김경수를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세상에서는 다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범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고,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대선경선에서 왜 그토록 드루킹을 만나려고 했을까에 관심이 쏠려있다.

 

그리고 댓글조작의 최고의 윗선을 누구일까를 궁금해 하는 것이지 김경수가 드루킹과 공범관계였다는 것은 새로운 흥밋거리가 아니고, 김경수 윗선이 누구일까 그것이 궁금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김경수 윗선을 다 청와대 앉아있는 이라고 추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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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정에 대해서 특검이 밝혀줘야 하는 것이다. 특검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경수에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김경수 윗선이 누구인지 꼭 특검에서 밝혀줘야 특검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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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 김경수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하려 한다면 특검이라고 별수 있나 혹평을 듣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댓글조작 특검을 지지하고 원한 것은 김경수 하나 잡아들이라고 특검을 원한 것이 아니라 김경수 윗선을 밝혀내라고 특검을 원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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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영장판사들이 권력의 충실한 개 노릇하면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으로 방해하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특검을 바로 알려야 할 것이다. 최순실 특검에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것을 영장판사들에게 상기시켜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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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