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구를 위하여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했나?

미국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하고, 한국은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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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정부 부처 2곳과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북한과의 해상거래 명단을 발표한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주의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수입한 것이 대한 경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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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주의보에는 북한이 북한산을 다른 나라 물품으로 둔갑시켜 제3국과 거래하거나 외국기업과의 합작 기업을 설립해 수출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형태를 지적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체와 개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조선일보가 7월 24일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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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극(ICE)와 함께 총 17쪽의 ‘대북제재 및 단속 주의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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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업, 기관은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는 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제제를 위반할 경우, 거래금액의 두 배 또는 위반 1건 당 29만5141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동시에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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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남북 협력을 위한 제한적 제제 면제를 요청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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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통일부는 해명을 하면서 “제재 완화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라고 7월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무부장관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유엔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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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절실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지켜져야 한다고는 못하고 오히려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말인가, 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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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리 나오니 미국이 23일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독일 외교장관이 한국 외무부 장관과 대화를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VC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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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국제사회의 통제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는 “입증 가능하게 또는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비핵화) 이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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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다가 동서독이 통일을 이룬 국가이다. 저들은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나라 외교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는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 무얼 말해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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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남북 협력을 위한 제한적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했다는 것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문재인 정권은 북한만 좋아하는 짓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사항도 위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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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23일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28일 대북제재 예외 요청을 묵살하고 대북제재 결의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미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내 스포츠 용품 반입을 요청하는 등 최근 잇단 대북제재 예외 인정 요청과 관련해 단호하게 대북제재 준수 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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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가 있는데 겉으로 위해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 헐뜯는 사람이 더 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현재 미국에서 문재인 정권은 눈엣가시가 아닐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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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미국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김정은과 밀실 야합을 즐기면서 뒤에서는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으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보다 머리가 나쁘면 몰라도 어찌 문재인의 얄팍한 속셈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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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문재인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시도도 막혔다고 본다. 30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28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에 스포츠 장비를 반입 하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시도를 막았다는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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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미국대사가 언급했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대북제재를 전면 시행하는 데에 동의했다”며 “회원국들의 결의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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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북한에 스포츠 용품을 보내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회원국들은 유엔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대북제재 예외 요청을 묵살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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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최고당사국이랄 수 있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두고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유엔에 대북제재 유예 요청을 하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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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미국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때리는 북한보다 말리는 시누이로 보고서 얼마나 비워하겠는가? 대북제재 유예를 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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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문재인 정권을 대한민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좌익들과 6·25 남침을 해방전쟁이라고 하는 좌익들 말고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하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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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는 자격이 미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미달되는 자에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하루라도 더 맡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수치일 것이므로 하루라도 속히 문재인을 권좌에서 물러나라 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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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