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군을 해산하고 인민군으로 대체하지?

북한은 핵도 그대로이고, 재래식 전력도 그대로인데 우리군 전력만 축소·약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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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대북 안보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 대한민국 내에 북한의 6·25 남침전쟁을 해방전쟁으로 표현하는 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며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6·25 정전협정 65주년에 지상군 병력 감축과 사병 복무 기간을 축소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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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를 해방전쟁이라고 하는 자들이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에 지른 날에 국방부가 김정은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발표를 하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대북 안보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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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적이 대한민국을 침범하면 조기 공세적으로 나가서 적의 심장을 초전박살내고 점령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가 지상군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결국 평양을 점령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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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우리 군이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2주 안에 점령해 조기에 승리하겠다는 내용의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을 폐기했다는 것이 무얼 말해주는 것일까? 국방부가 문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국방개혁 2.0)에서 공세적 신작전 개념이 빠졌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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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한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은 대표 군사전력으로 꼽혀왔던 군방전력이었다. 송 장관은 이를 통해 “유사시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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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수의 군 관계자는 “지난 2월과 5월 청와대가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이 포함된 국방개혁안을 반려했었고 이후 그 개념은 최종 폐기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것은 김대중이 교전수칙을 개정해서 ‘선제 발포를 막고, 확전을 금지시키고 기동차단으로 밀어내기를 시도하라’는 것을 문재인이 또 사용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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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승리는 선제공격이다. 초전박살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을 반려한 것은 수세적 방어개념으로 군사작전을 변경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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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종국적으로는 전면 철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도 추진하겠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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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북한과 맞닿은 곳에서 북한은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먼저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다. 문재인은 종전선언이 후 평화체제를 체결하면 금방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으로 호도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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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렇게 계속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을 한다면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말한 대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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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김정은이 싫어하는 짓을 해야 한다. 즉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비핵화 요구와 미사일을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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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제재를 가하는 척만 하고 있지 않는가? 북한산 석탄을 대한민국에 유입을 시켜, 유엔결의안 위반을 하고 또 유엔결의안을 위반하고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에 들어왔던 선박이 지금도 우리 영해를 향해하도록 내버려 두고, 이 선박이 우리 항구를 자기 나라 항구 들락거리듯이 들락거리게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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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모자라서 국방부의 신작전 수행 개념을 폐기시키고, 우리 병력을 줄이고, 군 복부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짓과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장비를 철수시키는 짓은 분명히 김정은이 아주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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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짓은 군인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짓이라고 본다. 군인은 고도의 오랜 훈련을 통해서 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 18개월이면 군복무를 끝내는 군인이 과연 전장에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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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만 취득했다고 노련한 운전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8개월 운전을 했다고 하면 어디 가서 운전수로는 취직도 못할 것이다. 운전수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운전을 하면서 운전기술을 쌓아야 운전수로 인정을 받고 취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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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병들이야 18개월 복무기간으로도 어느 정도 자신의 맡은 사명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기계를 다루는 특수병과 군인들은 아무리 봐도 18개월로는 기계 숙달이 미흡할 것으로 보이며 자기 목숨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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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보면 종전선언에 너무 집착을 하며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워도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어느 정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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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평화는 무슨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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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전쟁이든 육군이 강해야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 육군이 적의 심장을 점령해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군을 강하게 육성해야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육군을 가장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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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좋으라고 육군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는 문재인만 알고 있을 것이다. 적을 이기려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부터 강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꾸로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를 너무 약하게 만들면서 국토방위 근간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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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27일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으로, 65년 전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과 유해를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며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는데 이 역시 미흡한 생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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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65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과 유해를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고 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런 뜻 깊은 날이라면 더욱 강한 국방개혁 2.0 보고대화를 갖고 북한이 오금이 저리게 강력한 국방전력을 발표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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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북한의 6·25 남침전쟁이 해방전쟁이라는 작자들이 6·25 전쟁의 영웅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고마운 맥아더 장군의 동상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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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런 국방개혁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의 국군을 해산하고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인민군을 용병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이 확실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고 종전선언을 합의를 쉽게 하는 짓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문재인은 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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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