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탈원전 정책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취소하라!

원전 가동사항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는데 무엇이 왜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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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24일 장기화되는 폭염을 재난으로 취급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위험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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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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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은 원전 가동사항에 대한 왜곡 주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고 조선일보가 7월 24일 전했다. 문재인은 어째서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왜곡 주장이 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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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원전 가동상황에 대한 왜곡 주장인지 국민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25일자에 따르면 ‘문재인의 발언은 원전 재가동이 전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른 것인데도 언론이 이를 왜곡했다’고 언론 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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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언론을 탓하기 전에 이번 폭염에 원전으로 대처한다는 자료를 처음 낸 것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것이다. 사실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는 편법을 동원하여 지난 6월 15일 월성 1호기에 7000억원을 들여서 수리해 놓은 것을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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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수력원자력 회사 이름에서 원자력을 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의 원자력을 폐기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문재인은 어째서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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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사항에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탈원전 정책이 없었고 원전을 재작년만큼만 가동했어도 최근과 같은 예비 전력 위기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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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최대 전력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예비 전력은 709만KW, 예비율은 10% 미만인 7.7%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 전력의 예비율이 10%미만으로 떨어지면 블랙아웃(대정전)의 전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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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전력이 500KW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거래소는 ‘전력 수급 위기 경보 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력 수급 위기 경보단계에는 불과 200kW만 남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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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대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원전 재가동이 전력 부족과 상관없는 것처럼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폭염을 예상하지 못하고 무조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고 증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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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7년부터 원전 가동을 급격하게 줄었다. 작년 7월 16~24일 원전 가동은 16기, 올해 같은 기간엔 16~17기 가동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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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엔 같은 기간 원전은 전체 24기 중 19~20기가 가동됐고 이 기간 예비 전력은 1000만KW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고, 예비율 최저치도 13.8%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해에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이른 8월 중순엔 가동 원전이 21기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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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6년의 7월 16~24일까지보다 원전 2~4기를 적게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1기의 발전량의 평균 100만KW인 점을 감안하면 200만~ 400만KW의 발전량이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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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전력 수급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한 것인데도 문재인은 지금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려고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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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숲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알기는 아는 것인가? 삼림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은 지금 전국의 산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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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좌익들과 한통속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한다면서 대체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삼림을 마구 파헤치는 것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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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기후는 이제는 여름에 장마가 짧고 폭염이 지속되고, 겨울엔 한파가 지속되는 기후로 바뀌었다는 것을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자들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예비 전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00만KW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전력 예비율도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라고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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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을 하지 않고서는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한파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시인을 하고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나라에서 탈원전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문재인은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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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정부의 탈원전의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전력 증가율을 예측한 것 것도 문제이다. 전력 증가율은 탈원전 논리에 맞춰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넉넉하게 높게 잡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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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진 서울대 원자력행정학과 교수는 “폭염만으로도 이처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전력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전력 수요 예측을 좀 더 보수적으로 여유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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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시인을 하고 이제라도 원전 가동을 제대로 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한다며 삼림을 훼손시킨 곳은 모두 원상회복 시켜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켜서 후손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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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