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최전방에서 시범적 병력철수가 말이 되는가?

도형 김민상 2018. 7.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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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방위에서 시범적 철수란 용어는 허용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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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방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에서 시범적으로 주적과 마주하는 최전방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에서 먼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방위에 있어서 최전방에서는 적이 무장해제를 하고 완전 백기를 들기 전에는 시범적으로 철수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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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어찌된 일인지 북한이 백기를 들기 전에 먼저 시범적으로 철수를 선택할 수 있는가?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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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주장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하고 저들이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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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은 북한은 이행한 것이 별로 없는데 문재인만 김정은과 약속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 김정은이 실행에 옮기고 나서 우리가 실행을 해도 늦지 않는 것들까지 왜 우리가 먼저 실행을 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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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평화를 먼저 깬 쪽에서 평화를 지키려고 이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반도에서 평화는 언제나 북한에 의해 깨졌다는 사실을 문재인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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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란 서로가 지킬 때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굴욕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번 말했지만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 그리 많이 잡혔는데 김정은보다 먼저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짓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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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는 일이 그리 급했단 말인가?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토방위를 하라고 있는 부서이지 주적과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 않는가? 적이 확실한 약속이행을 한 후에든지 동시이행을 하는 것은 몰라도 적과 약속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먼저 취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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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의 잘못은 곧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가 하는 짓은 설마가 사람을 잡고 나라를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하여 풍비박산으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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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북한의 6·25 남침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당하고서 유엔군의 도움으로 겨우 지금의 휴전선을 지켜낸 전례가 있다. 그리고 군인들이 휴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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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랑 4·27 판문점 선언 하나만 믿고서 먼저 군사적으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는 짓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6·25 남침이 있기 전에 북한은 우리에게 통일헌법과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 거물 이주하와 김삼룡의 교환협상을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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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5069일 남북정당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610일엔 고당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 거물 이주하와 김삼룡의 교환협상을 하자고 제안했고, 619일엔 남북 단일국회 구성을 통한 통일헌법 제정을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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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렇게 제안을 하여 놓고서 6일 후인 615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남침을 강행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유린하고 부녀자를 납치, 성폭행을 일삼고, 양민을 학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북으로 끌고 가서 강제 인민군으로 참전하게 하여 개죽음을 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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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먼저 군사분계선에서 시범적으로 병력을 철수하고 장비를 철수하는 짓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는가? 이것은 바로 적에게 침략을 하라고 무장해제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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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적 앞에서 먼저 무장해제를 하는 짓을 하겠는가? 적에게 먼저 무장해제를 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병신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짓을 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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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한 것도 참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짓이다. 아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먼저 김칫국 마시면서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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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주적과 마주서 있는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일방적으로 병력을 철수하고 장비를 철수하는 짓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겠다는 매국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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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방부에서 문재인의 희망사항을 선제 실행에 옮기겠다는 짓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반대 봉기를 해야 할 것이다. 최전방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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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야 북한 김정은과 유유상종 초록은 동색인 이념소유자이니 판문점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적화통일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이런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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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신념이 남북한 연방제 통일이 아닌가?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하려면 먼저 휴전선을 무용지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DMZ에서 비무장을 해야 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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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은 곧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저들은 자유란 말에 경끼를 느끼면서 초··고 역사교제에서 자유란 말을 삭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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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인권사항이다. 이런 귀중한 자유를 이미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를 싫어하는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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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비무장지역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켜 무장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왕래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에게 우리 안방을 무장해제로 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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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외환을 불러오려는 자이며, 국토방위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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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세성에 적과 마주보고 서있는 곳에서 먼저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자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를 보위할 인물이라고 믿을 수가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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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