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시간끌기에 이용당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하는 중에도 핵폭탄 계속 제조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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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를 두고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면서 평화론이 나오고 있는 이때 미국 일각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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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문제 평론가인 아론 데이비드 밀러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리처드 소콜스키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트럼프는 핵보유국인 북한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제목의 글(7월 11일자)에서 “트럼프 정부가 (CVID) 대신에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해 공존을 모색함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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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웃기는 주장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도무할 수 있다는 보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짓인가? 이들은 자기네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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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평화와 안전을 모색한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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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핵이 있는데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으며, 한국의 안보가 지켜지겠는가?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국이면 대한민국은 핵보유국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일본도 핵보유국이 될 것인데 이것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길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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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대한민국도 북한을 능가하는 핵을 보유해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못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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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핵으로 맞서지 못하면 북한 핵을 대한민국이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을까? 북한의 핵을 재래식 무기체계로 대응할 수 없을뿐더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꼴이 되는 것으로 숨도 제대로 크게 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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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자는 주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소식이 들렸다. 주한미군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21일 (현지 시각)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를 약속했음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폭탄을 제조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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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그재니머와 NHK 등에 따르면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콜로라도 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 보낸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생산 능력이 아직 그대로이다”라고 주장했다고 뉴스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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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장면을 공개한데 대해 “실험시설은 파괴했지만 핵무기 제조는 별개 문제이다. 우리는 북한 핵생산의 완전한 셧다운이나 핵연료봉을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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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이 핵 장비와 제조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 협상을 위한 전술일 수 있기에 과도한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것은 브룩스 사령관이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간접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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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은 비핵화 실현을 놓고 미국과 북한 간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속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를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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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폼페이오 장관이 개인적으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지를 의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다. 이어 그는 참모들에게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할 것이 뻔하다면 빨리 그렇게 돼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란 ‘최대의 압박’ 작전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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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인 단계적 해결방안을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내놓을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동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핵탄두나 핵물질, ICBM 일부를 폐기 또는 반출하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조치를 얻어내는 것에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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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북핵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연내 종전선언 합의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의 집요한 설득에 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넘어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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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자기가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성과만 내세워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의 보증수표로 사용하려 들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과 김정은 트럼프에 속아서 북핵을 머리에 이고서 바람 앞에 등불 신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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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기 운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문재인 누구도 북핵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서 북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해야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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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