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종전선언보다 북 비핵화가 우선이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조용히 입 다물고 미국에게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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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들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곧 오게 될 것이라고 선동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똑 같은 돌에 두 번 걸려 넘어지는 짓을 하여 세상에 쪽팔림을 당할 짓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좌익들이 김정은에게 끌려 다니면서 본질이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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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륙간리탄도미사일(ICBM) 폐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본질을 흐리면서 비핵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가 아니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상 체결과 남북경협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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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종전선언 채택에 집착을 하고 있다. 이들이 왜 종전선언 채택에 집착을 하는 것인지는 초등학교 수준만 되어도 좌익들 빼고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종전선언으로 미국의 선제공격 명분을 제거한 후에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전략에서 종전선언을 집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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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3주째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 “종전선언은 미국의 마땅한 의무”라고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 측이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북한은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연일 미국 측을 성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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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종전선언에 대해 움직이지 않자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5일에 “남조선 당국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줄 것으로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조선일보가 7월 30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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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과 달리 전쟁이 끝났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상징적 행위다. 북한이 남침을 하여 한반도에 피바다가 되게 한지 3년 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된지 올해가 65주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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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동안 종전선언을 주장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종전선언을 체결하자고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문재인이 북한에 먼저 종전선언을 체결할 것을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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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만 채결되면 이것이 한반도에 금방이라도 평화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선동선전을 하다가 이제는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하니 김정은과 문재인이 똥줄이 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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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또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평화시대를 열려면 종전선언이 본질이 아니라 비핵화가 본질인데 김정은과 문재인이 본질을 잘못 찾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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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은 우선 ‘종전선언을 하면 법적 구속력과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 공격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공격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 북한은 체제보장이 상당히 충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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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최종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는 것이 제일 종요한 목적일 것이다. 종전선언으로 어느 정도 체제보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김정은이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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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먼저 체결한 후에 김정은과 문재인의 공동 소원인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북미 수교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제재도 풀릴 것이고, 남북경협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그렇게도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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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눈에 가시들을 순차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등 북한의 장기적인 대남 전략 목표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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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로 월남이 패망한 수순을 그대로 북한이 답습을 하려는 것이다. 종전선언평화협정불가침조약을 체결한 후에 월북이 월남을 공격하여 적화통일을 시키고서 현재 사회주의공화국을 세운 것처럼 그대로 답습을 하겠다는 것으로 그 첫 번째로 종전선언이 체결이 되어야 그 다음 수순을 밟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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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보다 사회민주주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이 베트남식 사회주의 공화국이 모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문재인과 김정은이 한반도를 사회주의공화국을 만들려면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종전선언을 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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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이 종전선언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가 비핵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술수로 보인다.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능력을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의 체결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의 시간 끌기 전술일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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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해야 종전선언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미국은 비핵화 본질과 관련한 직접적인 조치가 없으면 대북 체제 보장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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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2일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한번 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시점에,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데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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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종전선언은 한미가 함께 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결정이 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선언이 되어선 안 되고 빨리 가서는 안 된다. 미국과 한국이 나란히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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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전선언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것에 질문을 받자. 해리스 대사는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움직임 등 지금까지 보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기자나 전문가가 현장에 가 보았나”라고 반문한 뒤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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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조건 북한편만 들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손을 떼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중간은 가데 될 것이고 떡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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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