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에만 좋은 짓을 해줬다.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북한산 석탄만 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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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27 판문점 선언 합의 100일을 맞이하여 자화자찬 하는 자료를 냈다.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정상화가 시작됐고, 국민의 삶에서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를 했는데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정상화가 아니라, 북한에게 굽실대는 굴욕의 남북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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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3일 ‘판문점 선언 100일 주요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해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비사일 발사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속해 전쟁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됐다”며 “그러나 판문점 선언으로 국민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이것은 아니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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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잠시 전쟁 위기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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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합의했으니 잠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프로그램의 가동을 멈추고 있는 것이지, 청와대 말대로 전전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으로 국민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한 것은 아주 잘못된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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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유치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폐기를 진행하는 등 ‘완전 비핵화’로 나아가는 실천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누가 봤냐고 외국의 전문가나 기자들이 이런 행위를 제대로 본 사람이 있느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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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가제는 게편이라고 북한 편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런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북한에 색안경을 쓰고 보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행위를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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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 해리 해리스 대사는 청와대가 북한이 완전 비핵화로 나아가는 실천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장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위성 발사장 폐기에 대해서 “기자나 전문가가 현장에 가 보았나”라고 반문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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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북한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서 자화자찬하는 것은 정말 역겨워 들을 수가 없다.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검증과 신고 등 본격 비핵화 조치를 밟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완전 비핵화’로 북한이 나아가는 실천적 조치를 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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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와대가 하는 짓을 보면 전쟁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제 비핵호가 우선이 아니라 종전선언이 우선이라는 것을 북한과 똑같이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선동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필자의 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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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하는 짓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선선언 체결과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자화자천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아니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에서 이행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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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북한이 이런 짓을 했다는 보여주기 쇼에 의존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문재인과 좌익들은 북한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행동을 했다고 하겠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비핵화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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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은 자신들 수준의 비핵화의 진행이 없이는 종전선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가 보기에는 판문점 선언 100일 동안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제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을 도와준 것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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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산으로 속여서 5차례나 국내에 들여왔고 이들 선박에 대해서 국내 항구에 52회나 입항을 하게 하였고 지금 이들 선박이 우리 영해를 항해하서 북한을 들락거리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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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선박에 대해서 ‘나포, 검색, 억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 선박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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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재제를 위반하고 북한을 가장 많이 도와준 국가 중에 중국·러시아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일 것이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로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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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 얼마나 많이 국민 몰래 도와준 것이 있는가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여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국민 몰래 도와준 것이 있으면 문재인을 탄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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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굴욕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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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올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남북 특사 교환 방문, 남북 예술단 상호방문과 공연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복원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태극기를 포기해야 했고, 애국가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짓을 하면서 이룬 굴욕적이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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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굴욕적인 짓을 하면서 얻은 성과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판문점 선언으로 대한민국은 안보위기에 빠졌다. DMZ내 GP에서 군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는 짓이 평화를 위한 짓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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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군 병력수를 북한군의 40%로 축소하는 것이 전쟁을 사라지게 하고 평화를 위한 짓이란 말인지 문재인과 좌익들은 답을 하기 바란다. 또한 문재인과 좌익들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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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판문점 선언 100일 동안 이루어 진 것이 있다고 청와대가 보도 자료를 내고 자화자찬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이 북한에 국민 몰래 도와준 것으로 탄핵을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 불행 중 다행으로 알고 이제부터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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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