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연장 추진하고 문재인은 승인하라!

사법부가 문재인 수족이 되었는지 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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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를 특검에서 대질 심문을 하여 진실을 밝혀내서 특검에서 김경수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지금 같은 사법부의 영장발부 기준으로는 기각시킬 것이 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기일 60일안에는 제대로 특검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이번 특검이 진실특검이 되기 위해서도 특검 기일을 연장하여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김경수도 진실특검이 되라고 일갈을 했으니 문재인이 드루킹 특검팀에서 기일연장을 청구하면 못 받아줄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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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공범 취급을 받는 김경수가 진실특검이 되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특검은 진실을 꼭 밝혀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남은 시일로는 진실을 다 밝혀내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문재인이 드루킹 특검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면 특검 연장을 승인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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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드루킹 최측근이며 일본 오사카영사관의 자리에 추천했다는 인물인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허익범 특검팀에서 두 번이나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에 의해서 두 번 다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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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분명하게 사법부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영장판사들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영장판사들은 뒤를 돌아보고 이번 드루킹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형평성을 맞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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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는 이번 드루킹 특검연장을 실시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 수사만 하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 김경수가 진실특검이 되라고 일갈을 했다면 문재인은 드루킹 특검의 수사 연장청구를 하면 문재인은 승인을 해서 진실을 가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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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도 이제는 서서히 기일연장을 추진하고 기일연장 청구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야당들은 힘을 모아서 드루킹 특검연장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 이상의 청와대 윗선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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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특검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두형 변호사에 대해서 기각 이유가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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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교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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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국정농단 특검에서 관련자들에게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자들도 모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구속영장 청구를 발부한 판사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다르게 법리를 적용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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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수사에서 구속하지 않으면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불성실하게 수사에 임했다는 것인가? 어째서 똑같은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이 영장청구 기준을 이렇게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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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팀에서 도두형 변호사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특검팀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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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9일 김경수를 재소환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김경수는 피의자이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특검의 소환에 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특검이 아닌 진실특검이 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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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참 웃기는 짓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얼마나 정치특검 노릇을 했으며 인민재판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진정 김경수는 잊었단 말인가? 매일 언론에 피의사실공표죄를 위반하면서 공표를 하면서 언론수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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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이다. 이때 김경수는 어째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정치특검을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인민재판식으로 수사를 하였을 때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답을 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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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가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정치특검이라고 말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깐 자신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추천한 특별검사들은 정치특검과 언론플레이와 인민재판식으로 수사를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제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정치특검 아닌 진실특검이 돼달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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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도두형 변호사를 구속 수사를 발판으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내 인사들까지 수사망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영장판사들이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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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판사들이 방해를 받고 있는데 특검기일 내에 이 사건의 진실을 다 파헤칠 수가 없을 것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이 사건이 수박 겉핥기 수사가 되지 않게 하려면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청구하면 승인해주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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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김경수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드루킹과 김경수의 대질신문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져서 김경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또 영장청구 판사가 증거인멸의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을 한다면 이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수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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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재인은 드루킹 특검수사 기일의 연장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특검수사 기일연장 청구를 했는데 문재인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김경수 윗선이 문재인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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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이 제 발 저린다고 문재인이 자신의 발이 저리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기일 연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고, 문재인의 말은 이제부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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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경수 윗선이 아니라면 드루킹 특검에서 수사기일 연장 청구를 하면 못 받아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특검수사 기일을 연장해서 문재인에게 수사의 칼이 돌아올 것이 두려워서 수사기일 연장승인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말고 특검 수사기일 연장이 청구되면 바로 승인해서 진실을 밝히게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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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