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北 비핵화 조치까지 독자제재를 추가한다는데?

문재인은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美(미) 우려도 개소를 추진하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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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5·24 대북제재도 엿장수 맘대로 해석하면서 북한을 돕는 짓을 하며 그렇게 문재인 이 황제권력이라고 저주하던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좌익독재 황제권력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저들이 가장 많이 부르짖던 것이 아마 독재타도 민주주의 회복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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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들 역시 정권을 잡으니 좌익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 참으로 그들이 부르짖던 독재타도는 김정은의 꽃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부르짖은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마구 도와주기 위해서 부르짖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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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현재 미국이 대북제재를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려는 시점에서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미국에서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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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미국의 독자제재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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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해서는 제재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독자제재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어 “미국은 이달 3일과 15일 독자제재 리스트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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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계속 독자적 대북제재를 추가하며 지속하겠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하던 유엔의 결의안 대북제재가 있던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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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완전한 인식의 일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북한을 이웃으로 사는 핵심 당사자고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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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경화는 “같은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공통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한미 공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 문제를 두고서 한·미간의 공통의 상황을 공유하며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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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를 놓고서만 보더라도 지금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강경화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은 북한을 돕겠다고 나서고 미국은 그것이 유엔 결의안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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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문재인 정부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미 대미 외교에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방국인 미국과 공조 실패는 강경화와 문재인의 외교적 실패로 둘은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문재인과 강경화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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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굳이 왜 북한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도 대한민국에 도움만 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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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청와대 20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제재 면제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전에 우리 정부 독자 판단으로 개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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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하고 소원(疏遠)해져도 좋다는 막무가내 식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 국무부는 연락사무소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남북 관계는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속도를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는데도 문재인이 왜 이를 무시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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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가 “우리는 북한을 이웃을 사는 핵심 당사자고 미국은 비핵화 협성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며 “같은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공통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한미 공조의 핵심”이라고 말 한 것이 미국의 비핵화 추진과 우리의 비핵화 추진에서 다양한 시각이 있으므로 우리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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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북한을 돕는 것으로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그 실패한 정책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미국과 우리가 핵으로 위협을 받게 된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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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려면 미국과 다양한 시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미국과 상황을 같이 하면서 나가야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만 되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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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문재인이 미국과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대로 되는데 설마 문재인 식으로 하여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는 대통령직이라고 걸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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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을 따르지 않고 비핵화가 이루지지 않았을 때 그때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바로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이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에서도 쫓겨나야 할 판인데 그래도 좋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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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뿐아니라,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도 있다. 20일(현지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이 국제사회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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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 과정에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며 “이 때문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깐 미 국무부는 “남·북간 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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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도 위반하면서 북한만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겠다고 독재자의 진수를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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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 지금까지 찾은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유엔결의안도 무시하고, 우리의 최고의 우방인 미국의 대북제재도 무시하고 북한만 돕겠다고 나설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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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맞지 않아서 학생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이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가르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주의란 말엔 앞에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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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