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적이 北 인민군이 아닌 보수우파란 말인가?

문재인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 아니면 누가 적이란 말인지 국민에게 밝혀라!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의 철천지원수였던 북한 정권과 인민군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더니, 이제는 국방백서에서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도 모자라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왜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은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려고 촛불쿠데타까지 일으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은 이유가 자유를 교과서에서 빼서 가르치게 하는 것과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싶어서 정권을 잡았단 말인가?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의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군이 아니고, 대한민국 보수우파란 말인지 묻는다.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이고 대한민국 군인들은 누구를 향하여 총을 겨누어야 하는 것인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 아니면 이들을 향하여 왜 우리 군인들이 총을 겨누어야 하는 것인지 문재인은 답을 주기 바란다. 군인들에게 적이 누구인지 자세히 가르쳐줘야 그들을 향하여 총을 겨눌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진정으로 문재인이 취임선서 할 때 국가를 보위하는 짓이란 말인가?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닌데 노무현의 말대로 왜 “젊은이들을 군대에 가서 썩게 한단 말인가”? 차라리 군대를 해산하고 북한에게 그냥 대한민국을 들어 바치는 것이 김정은이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양석 의원, 국방위원회 간사 백승주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를 걸고 북한 지도부에 읍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정부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무너뜨렸다”며 “한국당은 대한민국 국가 안전보장을 수호하는 국군을 위협하는 세력은 곧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낸 성명서 내용은 너무나 허약한 내용으로 보인다. 우리의 주적에게 읍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라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자유한국당은 성명서를 냈어야 했다.

 

제1야당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권에 대해서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에게 말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눈이나 하나 깜짝하겠는가?

 

푹력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폭력이다. 매를 맞아본 사람은 매를 무서워하듯이, 데모만 하던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역시 대규모의 데모일 것이다. 제1야당이 말로만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보지 않는 정권이라면 친북내지 종북정권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상인 보수우파를 적으로 보겠다는 문재인 정권을 이제 야당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퇴진을 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북한이 6·25 남침을 하여 대한민국에 천문학적인 재산피해와 군인들과 양민들을 수십만 명이나 죽이고, 수만 명을 납치하여 북으로 끌고 가서 지금까지 그들의 생사확인도 알려주지 않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진정 대한민국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를 “10여 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2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상호 시범철수에 합의한 데 대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는 저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다소 우려는 있다”고 했다. 이어 “GP 철수가 MDL을 방어하는데 어떤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GP를 시범 철수하는 것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북한 김정은이 좋아는 짓만 하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에 필요치 않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툭하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기에 하겠다고 밝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브룩스 사령관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이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했는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지 등을 평가한다. 분야별로 조건을 달성해가고 있지만 아직은 전작권 전환에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누구를 위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럼 문재인이 적은 누구란 말인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아니면 문재인이 적폐세력이라며 청산을 부르짖고 불태우겠다고 한 보수우파들이 적이란 말인가?

 

문재인은 탄핵을 재촉하지 말고 조용히 있는 것이 좋겠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란 문구도 삭제하지 말고, 전시작전권 조기 회수도 거론하지 말고 그대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미군의 우산 속에 있는 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