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 간첩 전과자를 공기업 상임감사위원 임명?

도형 김민상 2018. 8. 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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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란 소리 듣는 것도 모자라서 간첩 전과자까지 공기업에 임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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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선후보 시절에 고영주 변호사로부터 문재인 후보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고, 이 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영주 변호사를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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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당하고 16개월의 구형을 받고 1심 재판에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깐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에게 공산주의라고 한 사실은 허위사실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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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824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서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크게 놀라지 않을 일인지도 모르겠다. 문재인은 이미 비서진들을 좌익 골수 운동권 출신들로 대부분 임명하여 청와대에 앉혀 놓았으니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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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간첩 전과자 출신을 연 매출 16000여억원 규모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에 임명하려 한다는 소식을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 간첩 전과자 출신의 인사가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최종 후보에 오르고 문재인의 최종 낙점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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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국회상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상임감사 최종 후보 2인에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인 황인오(62)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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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와 여권에 따르면 이 간첩 전과자 황인오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며 청와대의 최종 낙점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친문·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에 잇따라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간첩 전과자 출신까지 낙하산 인사로 아무 전문성도 없는 자를 공기업 상임감사위원에 임명하려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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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인오는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황씨는 ‘1995년 적화통일을 완수하겠다는 북 계획에 동조, 거물급 고정간첩 이선실(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게 포섭돼 1990년 입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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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노동당에 가입, 간첩 교육을 받은 후 중부 지역에서 당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됐다. 국내에서 중부지역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1992년 체포됐고, 대법원에서 간첩 및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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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및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무기징역를 받은 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8·15 특사 때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간첩들이 종북정권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것이야 초록은 동색이니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자들을 공기업에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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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변에 좌익 운동권 출신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간첩 전과자까지 공기업 임원에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저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본인이 공산주의자란 소리를 듣는다고 간첩 전과자를 공기업 상임감사위원에 임명하려는 짓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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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오의 간첩 혐의는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진상조사 때도 재확인됐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2007황씨가 연루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한 (노태우 정부 시절) 발표의 기본 내용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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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과거사위 보고서에서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국내 일부 운동 세력 및 인물들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 공작이 결합돼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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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오는 1980년 사북 사태 중심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미스 유니버스 대회장 폭파 미수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직접 만든 사제 폭약을 듣고 대회장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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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를 어떻게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을 하려한단 말인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황씨의 간첩 혐의가 명백한데도 정부가 황시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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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강원랜드에 제출한 서류에서 강원 정선군 사북읍의 광부 경력만 기재했고, 간첩 형의로 구속 수감됐던 사실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좌익 운동권 출신이라면 이력을 정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대충으로 하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황씨를 그 자리에 임명하기로 처음부터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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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지난 5월 모집 공고를 한 뒤 후보자 5인의 이력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 측은 황씨가 포함된 최종 2인 명단을 강원랜드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황씨를 처음부터 낙점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황씨가 어떻게 검증을 통과해 최종 후보에 들어갔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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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혹자들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간첩 전과자 출신을 공기업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최종 2인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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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오가 2004년 인터뷰에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등 북한 정권 운영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후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향적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이 자가 정말 전향을 했다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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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기업의 경영의 전문성이나 업무 관련성도 없는 간첩 전과자를 공기업 감사위원에 앉히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짓이다. 만약에 청와대가 황인오를 그대로 강원랜드 감사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인사 원칙에도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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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오는 2010년 강원랜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도박 중독으로 수천 명의 카지노 노숙자를 양산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으로 몰아넣는 곳이라며 나라를 도박 천국으로 만들어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한 사람을 그곳에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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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공산주의자란 소리를 듣는 사람이 공산주의 간첩 노릇을 한 사람을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위원에 임명하는 짓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사람이 곁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사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저항만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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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