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전시장 석권이 코앞인데 원전을 포기하다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이 현재 법치주의 국가랄 수 있는지 답을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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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말 한마디가 법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좌익독재국가가 되었다. 분명히 문재인은 취임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해놓고서 어째서 문재인 말 한마디가 헌법 위에 군림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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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조항도 무시하고 ‘월성 1호기’에서 발전용 원자로의 연료를 인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9월 7일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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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올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한 원자력발전소(원전) ‘월성 1호기’가 이달 초부터 발전용 원자로의 연료를 인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료를 인출한 원전은 더 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 영구정지 및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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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운영 종료 시점을 오는 2022년까지로 연장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조기 폐쇄가 결정됐었다. 문재인 정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을 하여 놓고서 올 여름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원전 가동률을 60%대에서 70%대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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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비양심적인가 하면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 조기 폐쇄를 결정한 월성 1호기도 손대지 않고 있다가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력수요가 떨어졌고 탈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잠잠해지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및 해체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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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은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중요 국가기간산업을 영구정지도 하고 해체준비도 하는 짓을 하는 그야말로 비양심적인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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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의 해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도 지키지 않고, 주민들 의견도 무시하고 독재자들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월성 1호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정을 따라 연료인출을 강행하는 독재자의 짓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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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해체’를 문의한 결과 1983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이달 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원자로 연료를 사용 후 연료 저장조로 인출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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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이에 대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연료 인출 후 시용 후 연료 저장조에 필요한 설비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는 올 6월 15일에 7000억원을 들여 수리를 해 놓고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한 것을 조기 폐쇄 결정한 뒤, 올 6월 20일 자정을 기해 발전정지(전기설비 시설계획 변경신고)에 나섰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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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연료 인출이 완료되면 내년 6월에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번경허가를 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형식적인 원안위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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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되면 월성 1호기는 최종해체계획서 작성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며, 해체승인 후 부지 복원 등 원전 해체 종료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한 당시 이사회 멤버에는 탈원전을 주도하는 김해창 비상임이사 등이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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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는데 탈원전을 주도하는 자가 비상임이사로 참가를 한단 말인가? 이런 중요 국가기간산업의 폐쇄 결정을 하는데 이해당사자가 어떻게 합류해서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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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월성 1호기 연료 인출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원자력안전법상 해체되는 원전은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연료 인출 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데도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경주시의회 결의까지 무시한 한수원의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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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경주시 의회와 힘을 합쳐서 유감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연료인출을 주민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것을 이대로 정권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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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이 세계 원전시장을 석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살을 내고 있는 것이다. 향후 30년간 600조원으로 예상되는 원전 시장을 놓치게 하는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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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00여개 중소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원전은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지금 600여개 중소기업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자연적으로 원전 부품을 생산하는 600여개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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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APR1400(3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설계인증서(Design Certificat)를 발부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NRC가 얼마나 꼼꼼한 기관이냐, 여기서 인증한다는 건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증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 한전 이종훈 사장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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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업체도 일본 미쓰비시도 3세대 원전을 개발했는데 NRC 예비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세대 원전을 개발한 나라 중에서 NRC 예비검사에 통과한 곳은 우리나라와 미국 위스팅하우스 AP1000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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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계 원전시장을 석권할 준비를 마쳐놓은 것을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으로 박살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만 원전 수출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이중인격자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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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종훈 전 한전 사장은 “원전산업은 한번 중단되어버리면 시스템이 깨져버린다”고 걱정을 했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이 30년간 600조원의 원전시장을 잃게 만드는 짓으로 전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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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리석은 자는 고지가 코앞인데 안전하지 않다고 고지를 점령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자일 것이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원전시장 석권이 코앞에 와 있는 상태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세계 석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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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원전 연료인출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조기 폐쇄 결정과 원전 연료인출을 시도하다니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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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