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대한민국이 아닌 남쪽 대통령이다.

야당은 문재인에게 국민 기만한 죄와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당장 탄핵처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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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한에 가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이것은 스스로 우리 헌법상 한반도를 국토로 한 것에 대해서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문재인은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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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 칭한 것이다. 남쪽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야당은 당장 탄핵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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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헌법 제2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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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영토조항과 국민의 요건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여 한국에 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것은 영토를 휴전선 이하로 한정한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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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이하 그 부속도서를 통치를 하게 되어 있다. 압록강 이하 백두산 아래 두만강 이하를 한반도로 하기 때문에 북한 땅은 대한민국 땅으로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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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통지범위를 남쪽으로 한정하는 헌법 부정행위를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어도 남쪽 대통령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듣도·보도 못한 말을 문재인이 하며 대통령의 통치 범위를 남쪽으로 한정시키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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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은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고 말을 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문재인이 병 주고 약주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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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궁핍을 ‘미국의 대북제재 책임’으로 돌려왔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언급한 ‘어려운 시절’은 미국과 한국의 주도의 ‘대북제재’를 겨냥한 것으로 비출 수 있게 한 것은 문재인이 자기 낯짝에 침뱉기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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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문재인이 언급한 “어려운 시절에도~~~ 불굴의 용기를 봤다“는 발언은 ”마치 북한을 미국의 대북제재와 맞서는 투사처럼 묘사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을 기분 상하게 하는 김정은 대변인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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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 태극기는 보이지 않고 인공기와 정체불명인 한반도기만 들고 환영하는 인파만 보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자존심을 짓밟히게 한 짓이거늘 북한 주민들 앞에서는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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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 무리들에게 자존심을 짓밟혀도 상관없다는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김정은 개노릇하는 북한 주민들 앞에서는 ‘민족의 자존심 지켰다“고 찬양하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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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이 “우리 민족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한 것을 두고서 야권에선 “지난 1989년 임수경이 방북 때가 연상된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당시 임종석이 전대협 의장 시절에 임수경을 평양에 밀입북 시켜 “조국 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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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전도자 역할도 하였다. 문재인이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며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김정은을 찬양하는 짓을 하였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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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결국 북한에 간 것이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간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체불명인 나라 ‘남쪽 대통령’ 자격으로 간 것이고, 대한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가안보문제도 속이기 위해서 북한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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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서해상에서 적대행위 중지 구간의 길이를 국민들에게 속이는 짓을 하다가 탄로가 났다. 북한은 50km의 구간에서만 적대행위 중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85km의 구간에서 북한에 적대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 굴욕적인 합의이고 서해 NLL를 포기한 행위로 인천과 경기·서울의 국가안보를 포기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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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정은 찬양 전도사로 북한에 가서 백두산 등반을 하면서 또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하였다. 20일 문재인은 김정은과 백두산 등반을 하면서 이것이 ‘깜짝 일정’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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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내일 백두산 방문을 함께 한다”면서 “백두산 방문은 김 위원장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여 이뤄졌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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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도 ‘깜짝 일정’이 아니라 미리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것을 국민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깜짝 일정’처럼 연기를 한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이 일주일 전부터 계획한 일정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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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문재인의 평양 방문 전부터 사전 준비가 있었다고 조선일보가 9월 21일 전했다. 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 소식통을 인용, “백두산 근처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지난 13일부터 도로보수 작업이 진행됐다”며 “김정은이 그동안 알려진 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 희망을 기억하고 사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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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두산 등반이 사전에 준비되었단 증거는 문재인과 그 일행들이 겨울 코트를 준비했고, 김정숙은 ‘한라산 물’을 백두산에 가져가기도 했다. 김정숙은 물이 반쯤 담긴 500ml 생수병을 손에 들고 백두산에 가 “한라산 물을 갖고 왔다, 천지에 반은 붓고 반은 백두산 물을 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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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백두산에 가는 것을 서울에서부터 준비를 하고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9일 김정은 제안으로 내일 백두산 방문을 함께 한다고 발표를 해서 깜짝 일정 쇼를 연출하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는 짓도 서슴지 않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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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서해상 적대행위 구간 축소 발표를 하면서 국가안보문제까지도 속이는 문재인, 그리고 백두산 등반 일정도 깜짝 제안 쇼로 연출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하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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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야권은 문재인에 대해서 속히 헌법 위반과 국가안보상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국민들과 문재인 정권퇴진 투쟁을 전국적 대규모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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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